일 집단자위권 최종안 마련

일본의 아베 내각이 집단 자위권 행사를 허용하는 각의 결정문 최종안을 마련했다고 교도통신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이르면 다음달 1일 각의에서 헌법 해석 변경안을 의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각의 결정문 최종안은 집단 자위권과 관련해 "타국에 대한 무력공격으로 국민의 생명, 자유, 행복 추구의 권리가 뒤집힐 수 있는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 필요 최소한도의 실력 행사는 헌법상 허용된다"는 문구를 담았습니다.

또 전투현장 이외 지역에서의 후방지원은 타국과의 무력행사와 동일시되지 않기 때문에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도 들어갔습니다.

교도통신은 이 같은 문안들과 관련해 집단 자위권 발동의 요건이 모호해 헌법 9조에 저촉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마이니치 신문은 일본 정부가 작성한 '예상 문답집'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기초하고, '무력행사의 3요건'을 충족한다면 헌법상 집단안전보장과 관련한 무력행사가 허용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이는 결국 공격당한 타국을 위해 싸우는 집단 자위권 행사 뿐 아니라 특정 국가에 대한 선제공격까지 포함하는 집단안보 참여도 허용된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오늘 집단 자위권 관련 제10차 협의를 갖고 각의 결정 일정 등을 조율합니다.

집단 자위권 행사를 용인한다는 방침을 세운 공명당 수뇌부는 오늘과 오는 30일 당내 토론을 진행하면서 당내 일각의 반대론자들을 설득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