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GOP 사건, 동료들 일일이 따라가며 조준사격…보기 어려운 사태”②

□ 방송 일시 : 2014년 6월 27일 (금요일)
□ 출연자 : □ 출연자 : 송영근 의원 (새누리당)

[홍지명] GOP 총기난사와 탈영사건과 관련해 국회가 긴급현안 질의를 여는 등 정치권에서도 구체적인 원인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국회국방위원회 소속 여야의원 두 분을 차례로 연결해봅니다. 먼저 군 출신이시죠. 새누리당의 송영근 의원이 전화연결 되어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영근] 예. 안녕하십니까. 송영근입니다.

[홍지명] 송 의원께서는 이번 사건을 굉장히 특이한 경우다, 이렇게 보시던데 어떤 특이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송영근] 글쎄. 제가 보기에 전역을 3개월밖에 남지 않은 이런 고참 병장이었다는 점. 그 다음에 두 번째 특히 동료들을 일일이 따라가면서 조준사격을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총기 군탈을 이룬 다음에도 수색병력이 따라오니까 병력 중에서 소대장을 또 조준사격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처럼 보기 어려운 이런 사례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병사가 학교 다닐 때 컴퓨터 게임에 아주 몰두를 했었다고 하는데 이런 어떤 영향도 심리적으로 작용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여하튼 민간 정신심리학자들 이번에 활용해가지고 특수사례로 해가지고 정밀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홍지명] 그러니까 일방적인 난사가 아니고 조준사격을 했다 라든지 따라가면서 사격을 했다 라든지 유족들의 증언에 따르면 확인총격까지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점이 기존의 난사사건과는 다른 걸로 본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송영근] 조금이 아니라 아주 다르죠.

[홍지명] 네. 심리적인 문제를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김관진 장관이 부대 내 집단따돌림 문제가 있다. 물론 특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송영근] 글쎄. 저도 그 자리에 제가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만 임 병장이 썼던 메모에 ‘나 같은 상황이면 사는 게 죽는 것만큼 고통스럽다.’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죽는다.’ ‘지나가는 벌레를 밟으면 얼마나 아플까.’ 하는 이런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제가 간접보고를 받았습니다. 김관진 장관께서도 메모 내용을 내가 직접 다 봤다, 하고 언급을 하면서 아직 사고조사가 다 끝나지 않아가지고 단정적으로 이것이 원인이다, 하고 내가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집단 따돌림도 여러 가지 사고요인 중에서 중요한 하나의 요인이 아닌가. 하는 보인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홍지명] 네. 송 의원께서는 군 출신이시니까 사실 부대 내 집단 따돌림 문제에 대해서는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지금 어느 정도나 심각한지, 어떻게 보세요?

[송영근] 제가 사관장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단따돌림이라는 게 이게 뭐라고 그럽니까. 이게 병사들의 세계에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완전히 불식시킨다는 거는 참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분명하게 각종 사고를 일으키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에 각종 지위관들이 여러 가지 각별히 신경을 쓰면서 이를 관리해오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홍지명] 지금 당초에 A급 관심병사로 분류됐던 임 병장을 GOP 경계조로 배치한데에 대한 비판도 많습니다. 관심병사 관리에 미흡했다는 점. 이건 국방부도 인정했는데 이건 어떻게 개선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송영근] 관심병사 이번에 그 사고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그 병사는 GOP에 총기와 실탄을 다루는 위치에 가 있지 않았어야 됐다, 이건 군 구조상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만약에 갔다면 주의통솔을 잘 해가지고 그 관심병사가 잘 보호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면에서 아마 해당 부대에서 좀 제대로 관리되지 않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런 것들은 초급 지위관들의 소관입니다. 해당 소대장, 부소대장 등 이런 사람들이 잘 관리를 해가지고 융화가 될 수 있도록 했어야 했는데 그 면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홍지명]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는가 하면 오히려 관심병사로 지정이 되면서 집단 따돌림의 대상이 되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놔두면 지나갈 수도 있는데 쟤는 관심병사다, 그러니까 쟤 좀 이상한 애 아니냐, 이런 식으로 돼서 오히려 집단 따돌림의 대상이 되는 건 아닌지. 송 의원께서 군에 계실 때는 혹시 그런 문제는 좀 어떤 문제점이 없었습니까?

[송영근] 맞습니다. 이 병사가 내가 관심병사라는 걸 알게 되면 나는 관찰을 받고 있다, 하는 심지어 부담을 갖게 될 것이고 다른 병사들은 관심병사야, 해가지고 왕따를 시킬 소지가 다분히 있기 때문에 관심병사는 군의 방침 상 어떤 경우에도 밖으로 노출 되서는 안 됩니다. 인사비밀로 다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또 비밀을 유지하기가 또 어려운 점이 있는데..

[홍지명] 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인사비밀로 다루도록 되어있는데 이게 어쨌든 알려지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까?

[송영근] 그렇게 알려지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죠.

[홍지명]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각 군에서 좀 더 유의해주시길 바라고 지금 유가족들이 김 장관 발언에 반발해서 오늘 합동 영결식을 비롯한 장례절차를 일단 모두 중단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정치권에서 좀 중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을까요?

[송영근] 어제 이제 김관진 장관이 오후에 가서 유족들을 만나가지고 설명을 드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유족들은 어제 끝난 다음에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한 조사를 해가지고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대책을 확실히 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 조사를 유족들까지 참여시켜서 빨리 조사를 마무리 짓고 국방부하고 유족들이 잘 저기해서 빨리 끝나기를 바랍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국회에서 해결할 일이 있다면 얼마든지 나서서 도와드리겠습니다.

[홍지명] 네. 방탄조끼를 입지 않았다, 그러니까 GOP부대가 방탄조끼가 없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일반 국민들로서는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최전방 철책선에 근무하는 우리 병사들이 방탄조끼가 예산이 없어서 못 입는다,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모르겠어요. 얼마나 비싼지 모르지만.

[송영근] 우선 우리 군에서 신속히 조치되어야 될 문제입니다. 특히 GP나 GOP에 근무하는 병사들은 언제든지 교전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방탄조끼가 있어줘야 됩니다. 그날도 제가 따져봤는데 이 방탄조끼가 조금 비쌉니다. 한 벌에 한 103만 원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부족하니까 이걸 한꺼번에 다 지급 못하고 GOP병사의 경우에는 소에 한 30%가 지급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에게는 일일이 지급이 안 되는 거죠. 공용으로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대충 보니까 한 만 벌 정도. GOP병사를 다 하려면 만 벌 정도가 추가소요 되는 걸로 파악되는데 100억 정도 소요됩니다. 이건 긴급예산이라도 넣어가지고 신속히 조치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홍지명] 아니, 우리나라가 지금 예산 100억이 없어서 전방 철책부대에 근무하는 병사들에게 방탄조끼를 못 입힐 정도의 그런 경제력이라고 보십니까?

[송영근]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군에 국방 예산 운영상의 한도를 전부 무기도입 하는 데에다가 중점을 두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아마 좀 관심에서 벗어난 분야 아니겠는가. 이번 기회에 예산의 배분문제도 다시 따져봐야 됩니다. 마음만 먹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홍지명] 총기난사 직후 초반대응에도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진돗개 발령이랄지 도주경로를 제대로 파악을 못했다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송영근] 그 당시에 상황에서 가장 신속한 거는 월북을 차단하는 거 하고, 민간지역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게 아마 그 당시에 제일 중요했을 겁니다. 이 문제는 비교적 그냥 괜찮게 된 걸로 보여 지는데 진돗개 발령이 늦어가지고 경찰, 그 다음에 해당 관공서하고 통합작전이 늦었다는 그 면하고 수색작전 과정에서 작전무기가 유지되지 않아가지고 아군 총상을 입게 만들고 이런 것들은 좀 잘못된 겁니다. 이런 것들은 다시 심층부적으로 해서 각급부대에 작전예규나 이런 것들을 좀 더 보완을 하고 또 훈련을 강화시켜야 되겠죠.

[홍지명] 알겠습니다. 국방부가 재발방지대책 보고하면서 9년 전 보고서를 재탕했다, 이렇게 해서 또 비판을 받았는데 이번 사건 전반에 대해서 김관진 국방장관이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송 의원께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송영근] 뭐 어차피 장관이 국방위에서 공식사과를 했는데요. 장관 곧 끝나지 않겠습니까.

[홍지명] 아니, 장관은 끝나게 돼있죠. 지금 안보실장으로 가게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송영근] 그렇죠. 예.

[홍지명] 그럼 장관으로서의 직만 끝나고 안보실장으로 가면 아무런 책임이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송영근] 아, 책임이 없다고야 얘기할 수 없겠죠. 어차피 국방의 총수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이 시점으로 봐가지고 뭐 장관을 사퇴하거나 이런 것까지는 연결되는 것은 좀 그렇지 않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타까운 거는 이번 사건이 군의 어떤 신뢰가 아주 크게 상처를 입었는데 이게 가장 안타깝습니다.

[홍지명] 네. 국회에서도 후속대책 잘 챙겨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송영근] 예, 예. 감사합니다.

[홍지명] 새누리당의 송영근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