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세금으로 ‘4대강’ 빚 갚나?

[이 영 객원 해설위원]

정부가 4대 강 사업 과정에서 한국수자원공사가 진 8조 원 규모의 빚을 세금으로 갚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수자원공사의 부채 중 이자상환 용도 3,170억원과 함께 원금 상환용 800억원을 내년 정부 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무리하게 추진한 4대 강 사업비를 이제 국민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상황입니다.

수자원공사의 4대강 재정투입 의사결정은 국가정책조정회의와 수자원공사 이사회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2009년 9월의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자 전액을 국고 지원하고 원금은 개발수익으로 회수하되 부족분은 사업종료 시점에 구체화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의 발생은 4대강사업이 재무적 타당성이 높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사업비용의 상당 부분을 공기업 부채로 조달한 잘못된 의사결정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4대강사업은 500억 이상의 정부사업이라면 당연히 실시했어야 하는 예비타당성조사 조차도 예외조항을 신설해서 회피하면서 추진되었습니다.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것도 문제지만 현실성 없는 개발수익 예측으로 인해 국민이 빚더미에 올라앉은 형국입니다. 원금 상환 여부 결정에 앞서, 경제성이 부족한 사업을 공기업에 떠넘긴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합니다. 또 수자원공사의 자구노력 방안의 제시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도 필요합니다. 첫째로, 정부가 정부 부채를 떠넘기는 수단으로 공기업을 활용하지 못하도록 법제화 해야 합니다. 둘째로, 대규모 정부 사업은 충분한 국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결정되어야 하고 사업의 경제성과 재무성 분석이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기업의 자율책임경영을 위해서 낙하산 인사 관행이 철폐되어야 할 것입니다. 뉴스 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