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정세 급변, 한반도 파장

<앵커 멘트>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동북아 질서가급변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쿄 특파원을 연결해 일본 정부의 집단적 자위권 허용 조치의 의미와 파장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질문>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답변>
예,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잠재적인 무력충돌의 가능성이 훨씬 높아질 수 밖에 없다는 게 일반적 분석입니다.

가장 우려되는 상황은 미일간의 군사동맹이 확고한 가운데, 북한과 미국이 충돌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 경우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내세워 우리나라 영해 인근에 자위대를 파견하거나, 북한 선박 수색을 시도해 물리적 충돌이 일어날 수 있고, 한국 정부가 이런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마땅치 않습니다.

또 북미간 충돌상황에서 북 탄도미사일 요격, 미국 함선 보호 같은 상황도 우리 안보에 영향이 큰 사안이지만 공해상에서 이뤄질 경우 관여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만일 한반도 유사시 전시작전 통제권을 갖고 있는 미국의 요청을 받아,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빌미로 개입하는 경우도 한반도 안보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질문>
집단적 자위권도 아베 정부의 안보정책 전환이라는 큰 틀에 들어있는 거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답변>
아베 내각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기로 한 다음날부터 새로운 안보정책을 실천에 옮길 구체적인 법률 개정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국가안보국에 특별팀을 구성해 자위대법을 비롯한 10여개 개정법안을 만들어 가을 임시국회부터 순차적으로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그간 평화헌법의 굴레에 갇혀 사실상 불가능했던 무력사용의 범위를 융통성 있게 넓힐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신속하게 정비하겠다는 겁니다.

다른 한편으론 새로운 안보정책을 뒷받침할 군사력 증강 계획도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일본의 군비지출 규모는 491억달러로 세계 6위 수준입니다.

일본정부는 향후 10년간 이지스함 8척 호위함 54척 잠수함 22척 등으로 전력을 대폭 강화한다는 방위계획 대강을 확정하고 예산 계획까지 마련해 놓았습니다.

여기서 한발 더나아가 앞으로 예상되는 정치적 수순은 개헌 작업에 나서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시모무라 문부과학상은 지금 국제정세를 고려하면 해석 개헌이 적절한 판단이지만 다음 단계로 개헌이 필요하다고 발언해 속내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질문>
집단적 자위권에 대해서는 일본 내에서도 반대 여론이 높은데 아베 정부의 계획대로 개헌까지 가능할까요?

<답변>
네 내부 비판 여론이 만만치 않습니다.

각료회의 결정후 교도통신의 여론조사를 보면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반대가 54%, 찬성이 35%로 반대의견이 절반을 넘습니다.

또 실제로 전쟁 발발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인지 우려된다는 의견도 73%나 됩니다.

일본 국민의 우려가 크다는 얘깁니다.

문제의 핵심은 집단적 자위권에 따른 무력행사 조건이 결국 그때 그때 정권의 판단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더구나 아베정부가 제정한 특정기밀보호법의 그늘에서 밀실협의로 중요한 안보정책을 결정해도 사실상 견제할 수단이 없다는 비판도 많습니다.

그러나 일반 시민과 달리 중의원 국회의원의 80%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법안개정 과정에서 국회의 견제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지요.

<질문>
또 하나 눈여겨 봐야 할 것이 동북아 정세의 변화인데요. 당장 군비 경쟁이 우려되죠?

<답변>
그렇습니다. 그동안 그나마 동북아시아 평화의 안전핀으로 불렸던 일본의 평화헌법이 사실상 무력화되면서 군비경쟁이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장 위험한 변수는 중국과 일본사이의 지역내 패권경쟁이 본격화돼, 서로 상대국을 탓하며 군사력을 증강시키는 적대적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큰 흐름에서 보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중국의 팽창정책에 대한 일본의 위기감, 그리고 일본의 군사력을 활용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한쪽으론 중국, 다른 한쪽으론 일본과 미국이 맞서 갈등과 군비경쟁이 가속화될 경우 우리나라의 외교적 입지는 더욱 좁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급변하는 안보 정세 속에서 우리의 대응방향은 어떤 것인지 고민이 점점 깊어지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윤석구 특파원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