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① 자동차업체 상대 1,700명 ‘연비 소송’ 제기

<앵커 멘트>

국토부가 현대차와 쌍용차 일부 차량의 연비가 부풀려졌다고 발표하자 이 차종 소유자들이 단체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참여자는 계속 늘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이재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연비가 문제된 차종 소유자들이 소송 대열에 속속 참여했습니다.

오늘까지 천 7백여 명이 소장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싼타페 소유자가 천 5백여 명으로 가장 많고, 코란도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소송 대리인측은 추가로 소송참여 의사를 밝힌 의뢰인이 많아 3천 명은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녹취> 김웅(변호사) : "하자인지 아닌지는 국토부가 이미 검증을 해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이번 소송이 승소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들어갈 기름값에, 손해 본 자동차 가격 부분, 그리고 위자료까지...

청구금액은 한 사람당 65만 원에서 3백만 원에 이릅니다.

연비 산정 방법을 놓고 국토부와 산업부의 의견이 엇갈렸던 만큼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번 소송에서 소비자들이 승소한다고 해도 해당 차량의 보유자 11만 명에 혜택이 모두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구제대상은 소송에 참여한 소유주로만 한정됩니다.

일부가 재판에서 이기면 같은 피해를 본 다른 소비자 전체에게 효력이 똑같이 생기는 '집단소송'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집단소송제가 발달된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증권 분야 일부에서만 집단소송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재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