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서 같은 범죄에도 가장 유리한 인종은…백인? “글쎄”

미국에서는 같은 죄를 범했더라도 인종별로 차별적인 처벌을 받는다는 주장이 흔히 제기돼왔다.

그렇다면 어느 인종이 '가장 부당한' 처벌을 받을까.

짐작하는 대로 '통계상으로는' 흑인이다.

그렇다면 동일 범죄에도 처벌강도가 가장 낮은 인종은 어디일까. 백인일까. 천만의 말씀이다.

미국의 뉴욕타임스는 베라사법연구소가 뉴욕 맨해튼 검찰청이 2010∼2011년에 처리한 22만2천542건의 범죄를 분석한 결과, 같은 범죄에도 인종별로 형량 등에 뚜렷한 차이가 났다고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연구소는 같은 범죄를 놓고 인종별로 기소·보석·양형협상 여부와 구형량 정도에서 차이가 났는지를 분석했다.

우선 대마초나 코카인 소지 등 경범죄로 흑인이 징역형을 받은 경우는 백인보다 무려 27%나 많았다.

히스패닉계 역시 같은 범죄로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백인보다 18%나 더 많았다.

또 재판 이전 단계에서 보석을 인정하지 않고 구금되는 경우도 백인에 비해 흑인이 10%나 많았다.

반면에 재판 전 단계에서 구금된 상태로 조사를 받는 백인은 24%에 불과했다. 나머지 백인은 모두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는 얘기다.

특히 아시아계의 경우 재판 전에 구금되는 경우는 14%에 불과해 각 인종 가운데 가장 낮았다.

검찰측이 조사 단계에서 행하는 양형 협상 과정에서 사회봉사명령 등 가벼운 형량 대신 징역형 등 무거운 형량을 유도하는 경우도 인종별로 확연한 차이가 났다.

흑인은 전체 피고인 가운데 무려 40%가 감형을 조건으로 징역형을 권고받았다. 히스패닉은 이 비율이 36%에 달했다.

반면에 백인은 33%로 흑인이나 히스패닉에 비해 다소 낮았다. 아시아계는 17%에 그쳤다.

재판을 통해 징역형을 받는 피고인도 흑인이 백인이나 히스패닉보다 다소 많았다.

하지만 아시아계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비율은 다른 인종에 비해 크게 낮았다.

보고서는 이번 결과에 대해 사법기관이 형사사건을 다루는 과정에서 불평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미국 법률구조협회의 세이무어 제임스 변호사는 검찰이 범죄자를 다룰 때 차별이 있다는 점이 실제로 확인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