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확대경] 가계소득 증대 겨냥 ‘사내 유보금’ 과세 검토

<앵커 멘트>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줘서 소비 부진을 극복하고 경기를 활성화시키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래서 기업들이 쌓아놓은 이익금, 즉 사내 유보금에 세금을 매겨서 이를 배당이나 임금으로 주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재계는 이중과세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임승창 기자입니다.

<기자멘트>

기업이 돈을 잘 벌어야 직원들 월급도 오르고 그만큼 경제도 살아나겠죠, 우리나라 상황은 어떨까요?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소득은 연평균 9% 넘게 많아졌는데, 개인 소득 증가율은 5% 중반정돕니다.

기업 소득이 개인 소득보다 1.7배나 더 많이 늘었죠.

이렇다보니까 국민총소득에서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6%대에서 23%대로 커졌고, 가계가 차지하는 비중은 68%대에서 62%대로 축소됐습니다.

기업이 번 돈이 가계로 흘러가야 그 돈이 소비로 이어져서 다시 기업이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가 될텐데, 지금은 기업에서 가계로 흘러가는 이 부분이 좀 막혀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실제로 국내 10대 그룹의 사내유보금, 그러니까 기업들이 쓰지 않고 쌓아두고 있는 돈이 477조 원으로 2년 반만에 40% 넘게 늘었습니다.

이 돈을 배당이나 임금 형태로 가계로 흘러가게 해야 할텐데요.

정부가 그 실천방안으로 사내유보금에 세금을 물리는 방안을 검토하자 재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정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기업 곳간에 쌓인 돈을 풀기 위해 정부가 꺼내들 카드는 이른바 '채찍과 당근'입니다.

가장 먼저 거론되는 방안은 적정한 수준을 넘어서는 사내유보금에 대해 세금을 물리는 겁니다.

하지만, 법인세를 내고 남은 돈인 사내유보금에 다시 세금을 물리면 '이중과세' 논란이 불거집니다.

그래서 정부는, 사내유보금을 통해 얻은 금융소득에 대해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또 쌓인 돈을 직원들 성과급이나 주주 배당금으로 풀면 세금을 깎아주는 등의 유인책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갑래(자본시장연구원 기업정책실장) : "기업에 유보된 자금이 가계로 흘러들어가서 개인의 가처분 소득이 늘고 소비심리를 개선해서 내수가 활성화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재계는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는 사실상 법인세 인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홍성일(전경련 금융조세팀장) : "투자는 줄어들고 재무구조는 악화 될 우려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기대하는 정책효과는 나타나기 어렵습니다."

또 외국인 주주가 많은 대기업들이 임금보다는 배당금을 늘리면 가계 소득이 기대만큼 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하지만, 이런 우려에도 사내유보금을 줄여 내수부진을 극복하겠다는 최경환 부총리 후보자의 의지는 강력합니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주 사내 유보금 과세 방안을 포함한 하반기 경제정책 운용 방안을 발표합니다.

KBS 뉴스 정정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