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혜택 0”…쪽방촌의 한숨

<앵커 멘트>

기초연금이 오는 25일 처음 지급됩니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들은 기초연금을 받아도 실제 받는 돈의 변화가 거의 없다는 소식을 듣고 당황스러워 하고 있는데요.

수급자들이 많이 살고 있는 쪽방촌의 표정을 이세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기초생활수급자 윤화영 씨는 얼마 전 실망스러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9만여 원의 노령연금 대신 기초연금 20만원을 받으면 생활이 더 나아질 것으로 기대했는데 실제 혜택이 없다는 겁니다.

늘어난 10만원 만큼 윤씨가 받아왔던 기초생활급여가 깎이기 때문입니다.

<녹취> 윤화영(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연금) 올리나 마나 한 거지. 방세 내고 하면 쓸 돈이 없죠 솔직히. (소득이 안 오르면) 죽은 듯 지내야지."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못한 사람이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생활비를 최저생계비만큼 보태주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25일부터 지급될 기초연금을 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그 만큼 기초생활 급여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 때문에 기초연금을 받는 406만 명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 38만 명은 실제 수입이 그대로인 처지가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사회복지사 4백여 명은 제도를 개선해달라는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녹취> 김윤영(빈곤사회연대) :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령에서 기초연금을 소득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수급자가 기초연금을 별도로 받으면 소득 총액이 차상위계층보다 많아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