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현장] 기초연금 대상자 92%가 ‘전액’ 수령

<앵커 멘트>

기초연금이 열흘 뒤인 오는 25일 처음으로 지급됩니다.

보건복지부가 오늘 오전 대상자 규모와 지급 액수 등을 밝혔는데, 서울시 등 지자체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김세정 기자

<질문>
어르신들 본인이 기초연금 대상인지 궁금할 듯한데, 어떤 분들이 받게 됩니까?

<답변>
네, 먼저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던 65세 이상 노인 413만 명 가운데 410만 명이 기초연금을 받습니다.

65세 노인 인구의 70% 정도입니다.

기초연금 액수는 전액을 받는다면 65세 이상 노인 1명은 20만 원, 부부가 노인인 경우 합산해 32만 원입니다.

기초연금 대상자 가운데 92.6%가 전액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건복지부는 밝혔습니다.

그러나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의 7.4%인 30만 명은 소득이나 재산이 많거나 국민연금액이 높아 기초연금액이 일부 감액됩니다.

또 현재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가운데서도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을 초과했거나 고가 회원권, 고급 승용차 등을 보유한 3만 명은 기초노령연금 수급에서 탈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복지부는 이들에 대해 탈락 사유를 상세히 설명하고 최대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며, 시군구 이의신청회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초연금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현재까지 기초연금을 신청한 노인은 23만 명인데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심사하는 데는, 일반적으로 30일 이상 걸립니다.

따라서 이달에 신청한 노인 대부분은 다음달에 7월 급여까지 함께 받게 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습니다.

<질문>
이렇게 기초연금 첫 지급일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서울 자치구들은 예산 확보를 못했다고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들이 기초연금 지급을 위해 하반기에 확보해야 할 예산은 천458억 6천만 원인데요.

그러나 현재까지 확보된 예산은 889억 3천만 원으로 575억 5천만 원이 부족하다고 서울시가 밝혔습니다.

특히 금천구와 성동구, 강서구는 기초연금 예산 확보율이 50%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예산을 100% 확보한 서울의 자치구는 종로구와 중구, 송파구 등 3곳뿐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 구청장들은 복지 사업비의 정부 분담율을 높여달라고 요구하는 등 공동 태스크포스를 꾸려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KBS 뉴스 김세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