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2주택자 전세 소득 과세 방침 철회”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주택시장 불안감 해소를 위해 2주택자 전세 소득에 대한 과세 방침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국회 예산결산특위 결산심사에 나와 2주택자 전세 보증금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게 주택 시장에 불필요하게 불안감을 준다며, 과세 방침을 철회하기로 당정 간에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2주택자가 세금으로 내야 할 금액은 실제로 얼마 안 되지만, 시장에서는 전세 공급자가 앞으로 세금을 내야 하니까 가격을 올려달라고 하는 현상도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또, 월세에 대해서는 2017년부터 저율의 분리 과세를 하고, 그에 따라 의료 보험 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전세 소득 과세에 반대해왔던 새누리당은 이 같은 당정 협의에 따라 전세 과세 부분을 제외한 관련법 개정안을 오늘 의원 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