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쌀 시장 전면 개방…농민 반발

입력 2014.07.18 (15:38) 수정 2014.07.18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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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내년부터 쌀 시장을 전면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농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공아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쌀 산업의 미래를 위해 관세화 유예를 종료하고, 쌀 시장을 개방하는 것이 불가피하고도 최선의 결론이란 게 정부 입장입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이후 20년 간 유예해온 쌀시장을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개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이동필(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관세화 유예를 또다시 연장할 경우 의무수입물량 증가로 인해 쌀 산업이 더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고, 이를 피해가기 위해서는 관세화할 수밖에 없다고..."

쌀 시장 개방 이후 자유무역협정 등에서 쌀 관세율이 폐지되거나 낮춰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쌀을 양허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무역기구 회원국과의 협상에서 최대한 높은 관세율을 설정해 쌀 산업을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쌀 시장 개방에 따른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쌀 산업 발전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우량농지 보전과 쌀 가공산업 육성, 국산 쌀과 수입쌀의 혼합유통 금지 등이 주요 방안입니다.

하지만 농민단체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어제 오후부터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정부가 협상도 해보지 않고 쌀 시장 개방을 선언한 것은 불통농정이라며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KBS 뉴스 공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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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쌀 시장 전면 개방…농민 반발
    • 입력 2014-07-18 15:40:12
    • 수정2014-07-18 17:4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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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내년부터 쌀 시장을 전면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농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공아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쌀 산업의 미래를 위해 관세화 유예를 종료하고, 쌀 시장을 개방하는 것이 불가피하고도 최선의 결론이란 게 정부 입장입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이후 20년 간 유예해온 쌀시장을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개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이동필(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관세화 유예를 또다시 연장할 경우 의무수입물량 증가로 인해 쌀 산업이 더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고, 이를 피해가기 위해서는 관세화할 수밖에 없다고..."

쌀 시장 개방 이후 자유무역협정 등에서 쌀 관세율이 폐지되거나 낮춰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쌀을 양허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무역기구 회원국과의 협상에서 최대한 높은 관세율을 설정해 쌀 산업을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쌀 시장 개방에 따른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쌀 산업 발전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우량농지 보전과 쌀 가공산업 육성, 국산 쌀과 수입쌀의 혼합유통 금지 등이 주요 방안입니다.

하지만 농민단체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어제 오후부터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정부가 협상도 해보지 않고 쌀 시장 개방을 선언한 것은 불통농정이라며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KBS 뉴스 공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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