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출신 대상으로 판사임용 필기시험 치른다

대법원이 법조일원화에 따라 내년부터 로스쿨 출신을 판사로 임용할 예정인 가운데 이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필기시험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이 오늘 내놓은 새로운 판사임용절차 안에 따르면 로스쿨 출신들의 경우 재판 실무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별도의 필기시험인 법률서면작성 시험을 치르고, 사법연수원 수료자들은 이 시험을 치르지 않는 대신 연수원 성적을 전형 요소로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시험은 이틀 동안 치러지며, 재판기록을 주고 민사와 형사 재판에 대한 법률 서면을 작성하는 형태로 이뤄집니다.

대법원은 이밖에 인성·윤리성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법조윤리면접을 신설하고, 임상심리전문가에 의한 집중심리검사도 새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은 특히 최종 면접을 제외한 전체 13개 전형을 개인정보를 가린 블라인드 전형으로 치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로스쿨 출신에게만 추가로 법률서면작성 시험을 부과하는 것은 사법연수원 출신에게만 특혜를 부여하는 일이라며 새 판사임용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변회는 또 법조경력 3년 이상 5년 미만의 사람에게만 법관 임용자격 부여한 것도 충분한 사회적 경험과 연륜을 갖춘 법관으로부터 재판을 받도록 하자는 법조 일원화 취지에 어긋난다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