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고장 난 나라 고쳐야

[손봉호 객원해설위원]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꼭 100일이 됐습니다. 그동안 유가족은 단장의 슬픔을 견뎌야 했고 국민은 분노와 미안함으로 보냈으며 경제는 침체되었습니다. 천재지변이 아니라 안전불감증과 부패가 아까운 생명을 그렇게 많이 희생시킨 나라는 후진국이요 고장 난 나랍니다.

세월호 참사는 국민의 생명도 못 지킨 무능한 정부, 권력에만 몰두하는 무책임한 정치인, 부패한 공무원, 그리고 돈에 눈이 먼 기업들이 서로 얽혀 일으킨 사곱니다. 이들은 모두 우리가 만들어놓은 괴물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미안한 것은 당연합니다. 그 잘못을 속죄하는 길은 그들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진상도 규명해야 하고 잘못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합니다. 그러나 가장 긴요한 것은 다시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고장 난 나라를 고치는 것입니다. 그대로 두면 대형 사고는 또 일어나고 우리 모두가 그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에 ‘설마’가 사람 죽이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런 비과학적인 후진성을 빨리 벗고 안전을 위한 제도와 투자에 우선순위를 줘야 합니다. 비용이 아무리 많이 든다 해도 생명의 안전은 결코 양보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인간 생명과 그 존엄성이 가장 존중되는 나라로 알려지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또 부정부패도 살인행위와 다름없음을 봤습니다. 투명지수를 46위로 끌어내린 공직부패가 304명을 희생시켰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은 계속 지연되고 있고 검경은 헛발질만 했습니다. 안전과 관련한 크고 작은 사고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고쳐져야 할 사람들은 스스로 바꾸지 않습니다. 사고가 나면 피해자가 될 시민들이 요구해야 합니다. 관피아와 뇌물수수를 방지하기 위해 김영란법의 통과도 필요합니다.

세월호 참사 후의 대한민국은 그 전과는 확실히 달라져야합니다. 긴 안목으로 바꿔가면서 대한민국을 개조해야 할 것입니다. 미안하고 화가 난 이 때가 고장 난 대한민국을 고칠 땝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