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신속한 ‘경기 회복’ 기대

[임흥순 해설위원]

최경환 부총리가 이끄는 경제팀이 새로운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과감한 경기부양을 통해서 경제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국식 양적완화 정책이라는 비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각 경제주체들은 이번 정책을 계기로 침체된 경기가 회복되기를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정부가 이렇게 공격적으로 경기 부양에 나선 것은 경기 침체가 장기화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경환 부총리는 우리 경제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하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제 사정이 그만큼 절박하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4.1%에서 3.7%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번 정책의 가장 큰 의미는 시중에 돈을 풀어서 내수 소비를 활성화 하는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까지 41조원을 풀고 이 가운데 22조원은 올 하반기에 투입을 마칠 예정입니다. 경기 부양을 위해서 재정 적자도 용인하겠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만일 기준 금리까지 인하된다면 강력한 경기부양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규제완화를 통한 부동산 대책도 추진됩니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주택담보인정비율 LTV와 총부채상환비율 DTI는 각각 70%와 60%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가계소득을 늘리기 위해서 가계소득 증대세제가 도입됩니다. 기업이익의 일정 부분을 임금인상과 투자에 쓰도록 하는 제도이나 일부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새 경제정책에 대해서 정부는 내수활성화와 민생안정, 경제혁신을 큰 정책방향으로 잡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계소득이 높아져 소비가 살아나고 다시 기업이 투자에 나서는 선순환 고리가 형성될지 여부가 관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정부의 의도대로 이번 정책이 경기 회복의 촉매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뉴스 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