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병언 상속인 상대 재산 가압류 신청
입력 2014.07.31 (12:18)
수정 2014.07.31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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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유병언 씨가 사망함에 따라 정부는 이제 유 씨의 상속인인 가족들을 상대로 새롭게 재산 가압류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세월호 피해 보상금을 충당하기 위한 조치인데, 순탄하게 진행될지는 의문입니다.
이재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유병언 씨를 상대로 했던 기존의 재산 가압류 신청은 모두 무효가 됐습니다.
유 씨가 사망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가는 이제 재산을 상속받게 될 가족들을 상대로 새롭게 가압류 신청에 들어갔습니다.
법원이 가압류를 결정한 재산은 87억 원 상당의 부동산.
운전기사 양회정 씨 등 측근들이 갖고 있는 건물과 토지입니다.
정부는 별도의 가압류 신청이 8건 더 있어서, 모두 천억 원 상당은 일단 동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월호 피해 보상까지는 풀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가압류된 재산을 강제집행하려면 유 씨가 세월호 참사에 책임이 있다는 걸 입증해야 합니다.
또 천억 원 가운데 유병언 씨 본인 명의 재산은 예금 17억 원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차명 재산입니다.
따라서 이 재산이 실제 유 씨 소유라는 점을 별도로 증명해야 합니다.
유 씨 가족들이 상속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유 씨 재산은 물론이고 채무도 물려받지 않게 돼, 가족들은 민사상 책임을 벗게 됩니다.
천억 원을 온전히 환수한다고 해도 정부가 예상하고 있는 세월호 수습 비용 4천억 원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은닉 재산을 찾는 검찰의 어깨가 무거워 보입니다.
KBS 뉴스 이재석입니다.
유병언 씨가 사망함에 따라 정부는 이제 유 씨의 상속인인 가족들을 상대로 새롭게 재산 가압류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세월호 피해 보상금을 충당하기 위한 조치인데, 순탄하게 진행될지는 의문입니다.
이재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유병언 씨를 상대로 했던 기존의 재산 가압류 신청은 모두 무효가 됐습니다.
유 씨가 사망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가는 이제 재산을 상속받게 될 가족들을 상대로 새롭게 가압류 신청에 들어갔습니다.
법원이 가압류를 결정한 재산은 87억 원 상당의 부동산.
운전기사 양회정 씨 등 측근들이 갖고 있는 건물과 토지입니다.
정부는 별도의 가압류 신청이 8건 더 있어서, 모두 천억 원 상당은 일단 동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월호 피해 보상까지는 풀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가압류된 재산을 강제집행하려면 유 씨가 세월호 참사에 책임이 있다는 걸 입증해야 합니다.
또 천억 원 가운데 유병언 씨 본인 명의 재산은 예금 17억 원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차명 재산입니다.
따라서 이 재산이 실제 유 씨 소유라는 점을 별도로 증명해야 합니다.
유 씨 가족들이 상속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유 씨 재산은 물론이고 채무도 물려받지 않게 돼, 가족들은 민사상 책임을 벗게 됩니다.
천억 원을 온전히 환수한다고 해도 정부가 예상하고 있는 세월호 수습 비용 4천억 원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은닉 재산을 찾는 검찰의 어깨가 무거워 보입니다.
KBS 뉴스 이재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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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유병언 상속인 상대 재산 가압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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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7-31 12:19:58
- 수정2014-07-31 12:58:03
![](/data/news/2014/07/31/2903545_130.jpg)
<앵커 멘트>
유병언 씨가 사망함에 따라 정부는 이제 유 씨의 상속인인 가족들을 상대로 새롭게 재산 가압류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세월호 피해 보상금을 충당하기 위한 조치인데, 순탄하게 진행될지는 의문입니다.
이재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유병언 씨를 상대로 했던 기존의 재산 가압류 신청은 모두 무효가 됐습니다.
유 씨가 사망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가는 이제 재산을 상속받게 될 가족들을 상대로 새롭게 가압류 신청에 들어갔습니다.
법원이 가압류를 결정한 재산은 87억 원 상당의 부동산.
운전기사 양회정 씨 등 측근들이 갖고 있는 건물과 토지입니다.
정부는 별도의 가압류 신청이 8건 더 있어서, 모두 천억 원 상당은 일단 동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월호 피해 보상까지는 풀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가압류된 재산을 강제집행하려면 유 씨가 세월호 참사에 책임이 있다는 걸 입증해야 합니다.
또 천억 원 가운데 유병언 씨 본인 명의 재산은 예금 17억 원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차명 재산입니다.
따라서 이 재산이 실제 유 씨 소유라는 점을 별도로 증명해야 합니다.
유 씨 가족들이 상속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유 씨 재산은 물론이고 채무도 물려받지 않게 돼, 가족들은 민사상 책임을 벗게 됩니다.
천억 원을 온전히 환수한다고 해도 정부가 예상하고 있는 세월호 수습 비용 4천억 원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은닉 재산을 찾는 검찰의 어깨가 무거워 보입니다.
KBS 뉴스 이재석입니다.
유병언 씨가 사망함에 따라 정부는 이제 유 씨의 상속인인 가족들을 상대로 새롭게 재산 가압류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세월호 피해 보상금을 충당하기 위한 조치인데, 순탄하게 진행될지는 의문입니다.
이재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유병언 씨를 상대로 했던 기존의 재산 가압류 신청은 모두 무효가 됐습니다.
유 씨가 사망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가는 이제 재산을 상속받게 될 가족들을 상대로 새롭게 가압류 신청에 들어갔습니다.
법원이 가압류를 결정한 재산은 87억 원 상당의 부동산.
운전기사 양회정 씨 등 측근들이 갖고 있는 건물과 토지입니다.
정부는 별도의 가압류 신청이 8건 더 있어서, 모두 천억 원 상당은 일단 동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월호 피해 보상까지는 풀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가압류된 재산을 강제집행하려면 유 씨가 세월호 참사에 책임이 있다는 걸 입증해야 합니다.
또 천억 원 가운데 유병언 씨 본인 명의 재산은 예금 17억 원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차명 재산입니다.
따라서 이 재산이 실제 유 씨 소유라는 점을 별도로 증명해야 합니다.
유 씨 가족들이 상속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유 씨 재산은 물론이고 채무도 물려받지 않게 돼, 가족들은 민사상 책임을 벗게 됩니다.
천억 원을 온전히 환수한다고 해도 정부가 예상하고 있는 세월호 수습 비용 4천억 원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은닉 재산을 찾는 검찰의 어깨가 무거워 보입니다.
KBS 뉴스 이재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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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석 기자 jaeseo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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