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장기 정책’ 뒷받침돼야

[이영 객원 해설위원]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부임이후 경제 살리기에 전력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새 경제팀의 정책은 내수활성화와 민생안정 그리고 경제혁신의 세 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른바 ‘초이 노믹스’의 성공을 위해서는 이와 함께 과감한 규제개혁이 뒤따라야 합니다.

경제살리기의 내용은 먼저 내수활성화를 위해, 41조원 규모의 재정과 금융지원, 가업승계 제도 개선, 부동산 활성화를 위한 LTV와 DTI 완화 등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에다 민생안정을 위한 비정규직 제도 개선과 노사정 대화 복원, 긴급복지 지원 확대 등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정책들을 도출하게 된 문제인식과 방향은 적절하다는 평갑니다. 그러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세부 과제도 쌓여있습니다.

우선 단기적 처방뿐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장기 정책의 시행입니다. 서비스산업에 대한 보다 과감한 규제 완화와, 교육정책의 개선, 그리고 근로와 투자 친화적 복지정책의 정착 등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정책이, 미래지향적 국가경제 시각에서 소비자와 납세자, 학생 등 국민의 입장에서 수립돼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획재정부의 기획 기능이 강화돼야 하고,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을 통해 여러 부처의 정책들이 국민행복과 국가경쟁력에 부합하는가를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각종 규제 합리화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안전과 건전성 규제, 공정거래 규제 등은 정부의 적합한 역할로 보다 강화돼야 하지만 새로운 기업의 진입을 억제하고 불공정한 경쟁을 초래하는 규제들은 과감하게 폐지돼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 경제는 성장잠재력과 활력을 잃어, 가계소득이 정체되고, 기업가정신이 쇠퇴하면서, 소득흐름의 동맥경화와 같은 불균형이 심화돼왔습니다. 이에 대응한 체계적인 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면 일본식 장기불황은 피해 갈 수 없습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