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윤일병 사망 사건은 살인…엄중 문책”

입력 2014.08.04 (12:16) 수정 2014.08.04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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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방부가 윤 모 일병 사건에 대해 살인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야는 이번 사건을 살인 사건으로 규정하고, 군 지휘부의 엄중한 문책을 촉구했습니다.

김기흥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방부는 선임병의 폭행으로 사망한 윤 모 일병 사건에 대해 살인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흥석 법무실장은 국회 국방위 긴급 현안질의에서 상해치사죄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원 지적에 국민 여론이 그렇다면 다시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실장은 그러나 군 검찰이 당초 살인죄 적용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했지만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고민과 검토한 끝에 상해치사로 결론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민구 국방 장관은 고의성을 입증하기는 것이 제한돼 상해치사로 기소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사건은 명백한 살인 행위라며 책임자들을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청원 최고위원도 군대 내 가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군형법 개정을 포함한 강력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군 당국이 사건을 은폐 축소해 문제를 키웠다며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의 문책을 요구했습니다.

또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사건의 가해자들을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 행위로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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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윤일병 사망 사건은 살인…엄중 문책”
    • 입력 2014-08-04 12:18:08
    • 수정2014-08-04 13: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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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방부가 윤 모 일병 사건에 대해 살인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야는 이번 사건을 살인 사건으로 규정하고, 군 지휘부의 엄중한 문책을 촉구했습니다.

김기흥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방부는 선임병의 폭행으로 사망한 윤 모 일병 사건에 대해 살인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흥석 법무실장은 국회 국방위 긴급 현안질의에서 상해치사죄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원 지적에 국민 여론이 그렇다면 다시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실장은 그러나 군 검찰이 당초 살인죄 적용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했지만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고민과 검토한 끝에 상해치사로 결론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민구 국방 장관은 고의성을 입증하기는 것이 제한돼 상해치사로 기소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사건은 명백한 살인 행위라며 책임자들을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청원 최고위원도 군대 내 가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군형법 개정을 포함한 강력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군 당국이 사건을 은폐 축소해 문제를 키웠다며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의 문책을 요구했습니다.

또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사건의 가해자들을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 행위로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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