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군인 연금 세금 3조 들어…개혁 방안은?

<앵커 멘트>

퇴직한 공무원이나 군인은 국가를 위해 봉사한 만큼, 그 예우 차원에서라도 국민연금과는 다른 연금을 받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기금이 이미 고갈돼 지난해만 3조 원 넘는 세금이 들어갔다는 점입니다.

공무원 연금과 군인 연금 실태와 대책 살펴봅니다.

먼저 임승창 기자입니다.

<기자 멘트>

모든 군인의 꿈, 바로 별을 다는 거죠, 퇴직 후 대우도 특별한데요.

최고 계급, 대장으로 전역하면 한 달에 450만 원가량의 연금을 받고, 별 하나, 준장으로 전역해도 350만 원 정도를 받습니다.

대령도 330만 원 정도로 별 못지않습니다.

부사관의 꽃, 준위의 연금도 한 달 평균 270만 원이 넘는데요.

지난해 전역군인 등 8만 2천여 명에게 매달 지급된 연금이 1인당 평균 215만 원입니다.

공무원연금도 살펴볼까요?

지난해 퇴직공무원 등 36만여 명이 매달 연금을 받았는데, 1인당 평균 217만 원 정도로 군인연금과 비슷합니다.

문제는 군인연금은 이미 40년 전에, 공무원연금은 13년 전에 기금이 고갈됐다는 것입니다.

자체 돈으로는 연금을 줄 수가 없다 보니 지난해 군인연금은 1조 3천억 원 공무원 연금은 2조 원 가까이 국민 세금이 들어갔습니다.

연금을 지원하는 세금 비율이 각각 50%와 20%나 됩니다.

비정상적인 게 분명하죠.

박근혜 정부도 연금 개혁을 국정의 주요과제로 꼽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된 건지, 어떻게 바뀌어야 할 지 임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퇴직한 공무원은 60세부터 사망할 때까지 평균 자신이 낸 돈의 2.5배를 연금으로 돌려받습니다.

65세부터 적립금의 1.7배를 돌려받는 국민연금 가입자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덜 내고 더 받는' 셈입니다.

군인은 20년 이상만 복무하면 퇴직 즉시부터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받습니다.

덜 내고 일찍 받고, 많이 받는 공무원 연금과 군인연금, 게다가 공무원 연금과 군인연금이 만들어진 1960년 이후 평균 수명은 30년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인터뷰> 김선택(납세자연맹 회장) : "수명이 계속 늘어나고 퇴직하는 공무원들이 많기 떄문에 어떤 측면에서는 세금으로 보전하는 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상당부분 우리가 그걸 줄여야 되요."

정부는 앞으로 공무원과 군인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액이 596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지금처럼 20% 정도를 세금으로 메운다면 120조 원의 국가재정이 투입됩니다.

공적 연금을 개혁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2009년 공무원 연금의 수급시기를 늦추고 지급률도 낮췄지만 국민연금과의 격차는 1.4배에서 거의 2배로 더 벌어졌습니다.

공적 연금 개혁을 공무원들에게 맡긴 결과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올해 안에 다시 공적연금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지만, 공무원들의 반발로 첫 단계인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주영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