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백서 “독도는 일본 땅” 10년째 생떼

<앵커 멘트>

일본 정부가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내용을 담은 방위백서를 다시 내놨습니다.

10년째 생떼를 쓰고 있는 겁니다.

또 올해 백서에는 자위대 역할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도쿄 윤석구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일본 방위성이 작성한 2014년판 방위백서입니다.

"일본 고유영토인 다케시마 영토문제가 여전히 미해결된 채로 존재하고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방공식별구역을 표시하는 지도에 독도를 일본명 다케시마로 표기하고 그 주변에 빨간색 동그라미로 일본 영공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또 한-일 두나라 사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선을 일방적으로 설정해 독도를 일본측 수역안에 포함시켜 놓았습니다.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다시한번 공식화한 것입니다.

이와 함께 올해 방위백서엔 지난달 아베 내각이 결정한 '집단적 자위권' 지침이 구체적으로 반영돼 있습니다.

<녹취> 오노데라(일본 방위상) : "새로운 안전보장 정책과 국제사회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자위대가 해야할 역할을 명시했습니다."

일본의 안보에 필요할 경우 다른 나라의 분쟁에 개입할 수 있도록 자위대 역할을 확대하고, 무력행사의 범위도 일본 영토와 영해를 벗어날 수 있다고 명기해 놓았습니다.

독도 영유권 주장과 함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명기한 방위백서 발표는 논란이 큰 신안보정책을 기정사실화하려는 아베정부의 의도를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KBS 윤석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