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 백서 ‘독도 억지’ 10년째 되풀이

<앵커 멘트>

일본이 발표한 2014년판 방위 백서에 어김없이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런 억지 주장, 올해로 10년쨉니다.

도쿄 윤석구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일본 방위성이 작성한 2014년판 방위 백서입니다.

"일본 고유 영토인 다케시마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된 채로 존재하고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방공 식별 구역을 표시하는 지도에 독도를 일본명 다케시마로 표기하고 그 주변에 빨간색 동그라미로 일본 영공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또 한-일 두 나라 사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배타적 경제 수역 경계선을 일방적으로 설정해 독도를 일본 측 수역 안에 포함시켜 놓았습니다.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다시 한 번 공식화한 것입니다.

이와 함께 올해 방위 백서엔 지난달 아베 내각이 결정한 '집단적 자위권' 지침이 구체적으로 반영돼 있습니다.

<녹취> 오노데라 (일본 방위상) : "새로운 안전 보장 정책과 국제 사회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자위대가 해야 할 역할을 명시했습니다."

일본의 안보에 필요할 경우 다른 나라의 분쟁에 개입할 수 있도록 자위대 역할을 확대하고, 무력 행사의 범위도 일본 영토와 영해를 벗어날 수 있다고 명기해 놓았습니다.

독도 영유권 주장과 함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명기한 방위 백서 발표는 논란이 큰 신안보 정책을 기정사실화하려는 아베 정부의 의도를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윤석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