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온상’ 소규모 독립부대…인권위, 대책 마련 권고
입력 2014.08.06 (12:04)
수정 2014.08.06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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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윤일병 사건이 발생한 의무대를 비롯해 소규모 독립부대가 '군대 폭력의 온상'이 된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폭력적인 군대 문화가 자생하기 쉬운 환경이었지만, 군 당국은 별도의 규정도 없이 이런 부대들을 사실상 방치해 왔습니다.
황현택 기자입니다.
<리포트>
폭행과 가혹행위에 시달려온 6사단 임 일병과 28사단 윤 일병은 모두 의무대 소속입니다.
의무대는 대여섯 명의 소규모 병사가 각 대대로 파견되는 독립부대.
통제 인력이 부족하고, 그나마 대부분 낮은 계급이 지휘합니다.
두 사건을 다룬 국방부와 인권위 보고서.
하나같이 소원 수리를 위한 '마음의 편지함'이 아예 설치되지 않거나 점호 등 관리체계도 없었습니다.
지휘간부마저 폭행에 가담하고, 의무병을 주기적으로 면담하는 시스템이 없었던 점도 같습니다.
때문에 '부대 안의 섬'으로 불리는 의무대와 탄약 보급소, 수송대는 그만큼 '폭력의 온상'이 되기 쉽습니다.
<녹취>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 : "파견 의무 병력에 대한 점호 규칙도 없었고, 배속된 부대와의 공조체계도 없었고. 규정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본인들도 모른다."
군 당국도 '전투형 강군 육성'에만 신경을 써오다 보니 이런 독립 부대들을 '관리 사각 지대'로 방치해왔습니다.
<녹취> 장종대(예비역 육군 소장) : "(독립부대가) 곳곳에 산재해 있어요. 그런 부대를 찾아서 그 부대의 지휘 능력을 키워줘야됩니다. 부대 유형별로, 단위별로 처방은 달라야돼요."
인권위는 국방 장관에게 파견 병력에 대한 관리 규정 신설 등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윤일병 사건이 발생한 의무대를 비롯해 소규모 독립부대가 '군대 폭력의 온상'이 된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폭력적인 군대 문화가 자생하기 쉬운 환경이었지만, 군 당국은 별도의 규정도 없이 이런 부대들을 사실상 방치해 왔습니다.
황현택 기자입니다.
<리포트>
폭행과 가혹행위에 시달려온 6사단 임 일병과 28사단 윤 일병은 모두 의무대 소속입니다.
의무대는 대여섯 명의 소규모 병사가 각 대대로 파견되는 독립부대.
통제 인력이 부족하고, 그나마 대부분 낮은 계급이 지휘합니다.
두 사건을 다룬 국방부와 인권위 보고서.
하나같이 소원 수리를 위한 '마음의 편지함'이 아예 설치되지 않거나 점호 등 관리체계도 없었습니다.
지휘간부마저 폭행에 가담하고, 의무병을 주기적으로 면담하는 시스템이 없었던 점도 같습니다.
때문에 '부대 안의 섬'으로 불리는 의무대와 탄약 보급소, 수송대는 그만큼 '폭력의 온상'이 되기 쉽습니다.
<녹취>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 : "파견 의무 병력에 대한 점호 규칙도 없었고, 배속된 부대와의 공조체계도 없었고. 규정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본인들도 모른다."
군 당국도 '전투형 강군 육성'에만 신경을 써오다 보니 이런 독립 부대들을 '관리 사각 지대'로 방치해왔습니다.
<녹취> 장종대(예비역 육군 소장) : "(독립부대가) 곳곳에 산재해 있어요. 그런 부대를 찾아서 그 부대의 지휘 능력을 키워줘야됩니다. 부대 유형별로, 단위별로 처방은 달라야돼요."
인권위는 국방 장관에게 파견 병력에 대한 관리 규정 신설 등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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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8-06 12:07:35
- 수정2014-08-06 13:41:02
![](/data/news/2014/08/06/2906949_40.jpg)
<앵커 멘트>
윤일병 사건이 발생한 의무대를 비롯해 소규모 독립부대가 '군대 폭력의 온상'이 된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폭력적인 군대 문화가 자생하기 쉬운 환경이었지만, 군 당국은 별도의 규정도 없이 이런 부대들을 사실상 방치해 왔습니다.
황현택 기자입니다.
<리포트>
폭행과 가혹행위에 시달려온 6사단 임 일병과 28사단 윤 일병은 모두 의무대 소속입니다.
의무대는 대여섯 명의 소규모 병사가 각 대대로 파견되는 독립부대.
통제 인력이 부족하고, 그나마 대부분 낮은 계급이 지휘합니다.
두 사건을 다룬 국방부와 인권위 보고서.
하나같이 소원 수리를 위한 '마음의 편지함'이 아예 설치되지 않거나 점호 등 관리체계도 없었습니다.
지휘간부마저 폭행에 가담하고, 의무병을 주기적으로 면담하는 시스템이 없었던 점도 같습니다.
때문에 '부대 안의 섬'으로 불리는 의무대와 탄약 보급소, 수송대는 그만큼 '폭력의 온상'이 되기 쉽습니다.
<녹취>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 : "파견 의무 병력에 대한 점호 규칙도 없었고, 배속된 부대와의 공조체계도 없었고. 규정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본인들도 모른다."
군 당국도 '전투형 강군 육성'에만 신경을 써오다 보니 이런 독립 부대들을 '관리 사각 지대'로 방치해왔습니다.
<녹취> 장종대(예비역 육군 소장) : "(독립부대가) 곳곳에 산재해 있어요. 그런 부대를 찾아서 그 부대의 지휘 능력을 키워줘야됩니다. 부대 유형별로, 단위별로 처방은 달라야돼요."
인권위는 국방 장관에게 파견 병력에 대한 관리 규정 신설 등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윤일병 사건이 발생한 의무대를 비롯해 소규모 독립부대가 '군대 폭력의 온상'이 된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폭력적인 군대 문화가 자생하기 쉬운 환경이었지만, 군 당국은 별도의 규정도 없이 이런 부대들을 사실상 방치해 왔습니다.
황현택 기자입니다.
<리포트>
폭행과 가혹행위에 시달려온 6사단 임 일병과 28사단 윤 일병은 모두 의무대 소속입니다.
의무대는 대여섯 명의 소규모 병사가 각 대대로 파견되는 독립부대.
통제 인력이 부족하고, 그나마 대부분 낮은 계급이 지휘합니다.
두 사건을 다룬 국방부와 인권위 보고서.
하나같이 소원 수리를 위한 '마음의 편지함'이 아예 설치되지 않거나 점호 등 관리체계도 없었습니다.
지휘간부마저 폭행에 가담하고, 의무병을 주기적으로 면담하는 시스템이 없었던 점도 같습니다.
때문에 '부대 안의 섬'으로 불리는 의무대와 탄약 보급소, 수송대는 그만큼 '폭력의 온상'이 되기 쉽습니다.
<녹취>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 : "파견 의무 병력에 대한 점호 규칙도 없었고, 배속된 부대와의 공조체계도 없었고. 규정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본인들도 모른다."
군 당국도 '전투형 강군 육성'에만 신경을 써오다 보니 이런 독립 부대들을 '관리 사각 지대'로 방치해왔습니다.
<녹취> 장종대(예비역 육군 소장) : "(독립부대가) 곳곳에 산재해 있어요. 그런 부대를 찾아서 그 부대의 지휘 능력을 키워줘야됩니다. 부대 유형별로, 단위별로 처방은 달라야돼요."
인권위는 국방 장관에게 파견 병력에 대한 관리 규정 신설 등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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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택 기자 news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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