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뉴스] 7대 서비스산업 육성…사회적 합의 관건

<기자 멘트>

일자리를 많이 늘리는 산업 어떤 걸까요?

10억 원 어치의 물건이나 서비스가 생산될 때마다 반도체 공장은 3명의 일자리가 생기는데 교육 서비스업은 6배가 넘는 19명의 일자리가 만들어집니다.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이 일자리를 만드는데 훨씬 효과적이란 얘기죠!

그래서 정부가 보건·의료, 관광, 교육 등 7대 서비스산업을 키우기 위한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주요 내용을 오수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규제를 과감히 풀어 15조 원의 투자와 18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게 투자활성화 대책의 핵심입니다.

먼저 인천 영종도와 제주도에 추진되는 4개 대규모 리조트 사업은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고 애로사항은 원스톱으로 해소시켜 8조 7천억 원의 투자를 창출하기로 했습니다.

또, 한강 일대를 볼거리와 먹거리, 쇼핑 시설이 어우러진 복합 휴양 시설로 개발합니다.

국토의 64%를 차지하는 산악지역에는 호텔과 의료시설 건설을 허용하고 설악산과 남산 등에 케이블카를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제주도와 인천 송도에 외국 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국내 의료기관이 해외에 진출할 경우 저리 정책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파슨스 패션대학 등 해외 유명 교육기관도 3곳 이상 유치하고, 어학이나 요리 관련 민간교육기관도 외국 유학생 유치에 필요한 비자 서류를 발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중소기업 만 곳을 수출기업으로 키우고 중소기업제품과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전용 홈쇼핑 채널도 신설합니다.

<녹취> 최경환(경제 부총리) : "제조업과 수출 의존형에서 탈피하여 서비스업과 내수가 함께 성장을 견인하는 “쌍끌이형”으로 탈바꿈하는 계기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이와함께 유망 서비스 기업에 투자하거나 융자하는 3조 원 규모의 펀드를 국책은행들이 만들기로 했습니다.

<기자 멘트>

흔히 볼 수 있는 도심 번화가 뒷골목입니다.

음식점, 술집, 숙박업소가 대부분이죠.

창업은 쉽고, 경쟁은 치열하다보니 5년 뒤에 살아남는 곳은 5곳 가운데 한 곳이 채 안됩니다.

우물안 개구리라는 우리 서비스산업의 현주소를 보여주는데요, 지난해 서비스산업의 노동생산성은 제조업의 절반이 채 안될 정돕니다.

따라서 의료나 교육 같은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 산업을 육성해야 하는데요.

정부가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 산업에 대해 관련 규제를 확 풀겠다고 나선 이유입니다.

그러나 규제를 푸는데 따른 논란도 많습니다.

먼저 산악호텔과 설악산·남산 케이블카, 환경훼손이 우려된다며 환경단체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외국병원 유치와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 설립은 병원들이 돈벌이에 집중할 것이란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또 증시가격제한폭을 30%로 확대하면 건전한 투자 보다는 투기성 매매가 많아질 수 있고,

6개나 있는 홈쇼핑 채널을 하나 더 만들겠다는 것도 케이블 TV에 대한 특혜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첨예한 대립이 예상되는데요.

정부의 서비스산업 대책이 효과를 거두려면 어떻게 해야할지, 임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외국병원 유치와 병원의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 등의 대책이 발표되자 의료계 일부는 병원의 영리활동을 더 확대시키는 것이라며 당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인터뷰> 정형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 : "(정부에서 병원이)어떻게하면 돈벌이가 될 건가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국회에서 논의하는 것도 아니고 국민들과 폭넓은 논의를 하는 것도 아니고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것은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규제를 풀려고 해도 지자체가 반대하면 그만입니다.

정부는 유흥업소 없는 관광호텔은 학교주변에도 허용하라고 권고했지만 서울 영등포구는 1년 넘게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해당사자들간의 합의가 중요합니다.

대형 정신병원인 국립 서울병원 재건축 사업이 좋은 예입니다.

집 값이 떨어질 거라며 주민들이 반대하자 이해당사자 모두 참여하는 갈등 조정기구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의료벤처와 연구시설까지 포함하는 '종합의료단지'로 만들겠다는 대안을 찾아낸 겁니다.

<인터뷰> 이선우(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국립서울병원 갈등조정위원) : "정책의 대상이 되는 이해당사들과의 어떻게 정책 조정을 해나갈 것이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다보면 오히려 시간이 짧게 걸려요."

또, 이번 투자활성화 대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만들거나 바꿔야 할 법이 16개나 돼 국회에서의 의견조율도 관건입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