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 투자활성화 왜?…논란 많은 규제 완화

<앵커 멘트>

정부가 이렇게 서비스 산업을 중심으로 투자를 늘리겠다는 이유는 제조업은 이제 한계에 이르렀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하지만 풀겠다는 규제들은 논란이 많은 것들이어서 이해당사자들과의 갈등이 거셀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임승창 기자입니다.

<리포트>

흔히 볼 수 있는 도심 번화가 뒷골목입니다.

음식점, 술집, 숙박업소가 대부분이죠.

창업은 쉽고, 경쟁은 치열하다보니 5년 뒤에 살아남는 곳은 5곳 가운데 한 곳이 채 안됩니다.

우물안 개구리라는 우리 서비스산업의 현주소를 보여주는데요, 지난해 서비스산업의 노동생산성은 제조업의 절반이 채 안될 정돕니다.

따라서 의료나 교육 같은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 산업을 육성해야 하는데요,

정부가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 산업에 대해 관련 규제를 확 풀겠다고 나선 이윱니다.

그러나 규제를 푸는데 따른 논란도 많습니다.

먼저 산악호텔과 설악산·남산 케이블카, 환경훼손이 우려된다며 환경단체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외국병원 유치와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 설립은 병원들이 돈벌이에 집중할 것이란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또 증시가격제한폭을 30%로 확대하면 건전한 투자 보다는 투기성 매매가 많아질 수 있고, 6개나 있는 홈쇼핑 채널을 하나 더 만들겠다는 것도 케이블 TV에 대한 특혜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승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