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그러진 욕망’ 아동음란물 적발 매년 큰폭 증가

최근 수년간 아동음란물 단속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8년 6건에 불과했던 아동음란물 단속 건수는 2011년 98건까지 완만히 증가했다가 2012년 1천823건에 이어 작년에는 2천418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단속된 사람도 2008년 7명에서 작년 3천130명으로 폭발적으로 늘었다.

이는 웹하드 등을 통해 유통되는 아동음란물이 늘어난 측면도 있지만 경찰이 아동음란물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최근 수년간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작년 법무부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의뢰한 '아동음란물과 성범죄의 상관 관계' 연구용역 결과 아동 성범죄자의 16%가 범행 직전 아동음란물을 본 것으로 조사되는 등 아동음란물은 강력 성범죄와 연관성이 큰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김현 의원은 "그릇된 성적욕망을 부추기는 아동음란물은 성범죄와 직결되는 만큼 철저한 단속과 함께 강력한 법적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