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사 21명 형사 입건…김관진 ‘무혐의’

<앵커 멘트>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인터넷 여론 조작 의혹에 대해 수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KBS가 이미 보도한 대로 전직 사령관 2명 등 21명이 형사 입건 됐는데 김관진 당시 국방장관에 대해선 조사도 없이 무혐의로 결론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황현택 기자입니다.

<리포트>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이 지난 2012년, 대선과 총선을 전후해 인터넷에 올린 글은 78만여 건.

이 가운데 7천여 건은 본연의 임무인 대북 심리전과 무관한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겨냥한 글이었습니다.

이처럼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긴 사이버사 요원 21명이 형사 입건됐습니다.

전.현직 대북 심리전단장 등 16명은 이른바 '정치 글'을 작성해 온라인 상에 퍼뜨린 혐의가...

연제욱과 옥도경, 두 전직 사령관에게는 불법 활동을 알고도 방치한 혐의가 각각 적용됐습니다.

국가정보원과 연계됐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며 이미 기소된 이 모 전 심리전단장이 불법 활동의 핵심이라고 군 당국은 설명했습니다.

<녹취> 백낙종(국방부 조사본부장) : "극우 보수 성향의 이 모 전 단장은 일부 특정 정치인을 언급하며 대응하도록 지침을 하달했습니다."

하지만 논란은 여전합니다.

수사 당국은 야당 대선 후보를 비방하는 포스터나 글에 대해 조직적인 정치 개입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대선 개입은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 '정치 관여를 보고받지 않았다'고 주장한 김관진 전 국방 장관에 대해선 조사도 하지 않은 채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