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재판장 75%, 재판 경험 한번 없어”

<앵커 멘트>

윤 일병 사건으로 군 사법체계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군사 재판의 재판장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은 법률적 지식도 재판을 해본 경험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승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윤 일병 사건 공판에서 재판장은 현역 대령이었습니다.

군사 법원의 특성상, 법률지식이 없는 일반 군인이 재판장을 맡았습니다.

하지만 군은 사건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뒤늦게 장성급으로 재판장을 교체했습니다.

하지만 장성급 재판장도 법률 전문가가 아니었습니다.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군사 법원의 1심 재판장들 530명 가운데, 397명이 재판을 한번도 해 보지 않은 일반 장교였습니다.

이런 무경력 재판장 비율은 해군이 80%에 육박했고 육군은 74%, 공군은 64% 였습니다.

이들은 재판을 주관할만한 법률적 지식도 없습니다.

<인터뷰> 서기호(법제사법위원회 위원) : "재판의 경험이 없는 일반 장교가 재판을 맡게 되면 그 재판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승복할 수 있겠는가, 라는 의문이 드는 것이죠."

특히 군 재판장이 형량을 감경해 줄 수 있는 '관할관 확인조치권'까지 가지고 있어 논란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대지휘관이 재판부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데다 재판 결과까지 지휘관의 결재를 받는 구조여서, 군 사법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