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부과해 돌려준 ‘국세 환급금’ 사상 최대

<앵커 멘트>

국세청이 세금을 잘못 거둬들였다 돌려준 금액이 지난해,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행정력이 낭비되고 이자까지 붙여 돌려줘야 했으니, 무리하게 세금을 매겼다가 오히려 세금을 낭비한 셈입니다.

임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세청이 납세자에게 잘못 부과된 세금을 돌려준 '국세 환급금'이 지난해 3조 3백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2011년의 2조 9천억 원을 넘어선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세금을 받고 돌려주는 과정에서 그만큼 행정력이 낭비되고 납세자들이 불편을 겪은 겁니다.

더 큰 문제는 납세자들에게 환급금을 지급할 때 이자 명목으로 가산금을 더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가산금 규모가 지난해에만 3천억 원에 육박했습니다.

잘못 거둬들인 세금을 돌려주면서 가산금까지 지급해야 해 오히려 세금이 낭비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국세청이 무리하게 세금을 징수한 뒤 되돌려주는 규모가 계속 커지게 되면 세정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인터뷰> 신원기(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간사) : "과하게 세금을 부과해서 환급받는 절차가 계속 반복이 되게 되면 전반적으로 세정 자체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요. 세금을 스스로 내는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어요."

지난해 세무조사를 통한 세금 추징액도 8조 원을 넘어 사상 최대를 기록했는데, 임환수 국세청장 후보자는 지난 18일 인사청문회에서 올해는 무리한 징세에 나서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