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고정 금리’ 부작용 줄여야

[임흥순 해설위원]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리면서 고정금리 대출을 받은 사람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의 권장에 따라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은 경우에 금리 인하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장 금리가 하락하는 추세를 읽지 못한 정부 정책에 대해서 탁상행정이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11년부터 가계부채를 안정화 시킨다는 명목으로 고정금리 가계대출을 적극 권장했습니다. 은행들도 정부의 지침에 따라 관련 상품을 내놓으면서 고정금리 대출을 선택한 사람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고정금리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10년 말에 5.1%에서 지난 6월에는 25.7%로 높아졌습니다.

문제는 이후에 시중금리가 급격히 하락했다는 점입니다. 주택담보 대출금리는 2011년 4.92%에서 최근에는 3.58%까지 내렸습니다. 금융당국의 말을 믿고 고정금리 대출을 받은 고객이라면 그만큼 손해를 본 셈입니다. 2억원의 대출을 받았다면 대출이자가 1%포인트 차이만 나더라도 연간 200만원의 이자를 더내야 합니다.

게다가 정부는 저금리 기조가 자리를 잡은 지난 2월에도 고정금리 대출을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고정금리는 금리 인상에 대비한 일종의 보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이 금리 하락세의 시장상황과 맞지 않는 정책을 펴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금리가 오를 때는 고정금리 대출이, 그리고 금리가 내릴 때는 당연히 변동금리 대출이 유리합니다. 지금은 저금리 추세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는 관측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원할 경우에 변동금리 대출로 바꿔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고정금리 대출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당국의 면밀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뉴스 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