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알코올 중독, 국가·주류회사 배상하라”

입력 2014.08.26 (21:28) 수정 2014.08.26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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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런 술 광고 보면 저절로 한 잔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되죠.

하지만, 음주의 끝은 그리 아름답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의료비 지출과 각종 사고 등 음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한해 19조 원에 달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음주로 피해를 본 사람들이 오늘 음주를 부추기거나 방관했다며 정부와 주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진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57살 김모 씨, 정신을 잃을 때까지 술을 마시고, 술이 없으면 불안감을 느낍니다.

30년 넘은 폭음 습관 때문에 간질환과 우울증까지 얻었습니다.

<녹취> 김00(알코올 중독) : "자꾸만 술 양이 늘더라고요. 술을 안 먹으면 좀 일상 생활하는 데 지장이 있고..."

김 씨처럼 술 때문에 건강과 가족, 직장을 잃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주류회사와 정부를 상대로 2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주류회사들이 대대적인 술 광고를 하고, 술병에는 알아보기 힘들 정도의 작은 글씨로 경고문구를 써놔 음주의 폐해를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술 판매와 제조에 적절한 규제를 하지 않은 정부에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씨 등은 술병에 적정 음주량을 표기하고, 음주예방 공익광고도 의무화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인터뷰> 남희웅(변호사) : "예방적. 경고적 문구가 있는데 이것이 굉장히 형식적으로 표기돼 있고, 국가가 국민의 건강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라고 판단해서 이점을 부각시킬 계획입니다."

국내 알코올 중독자는 전체 인구의 약 3%인 155만 명에 달합니다.

알코올 소송이 의미 있는 성과를 얻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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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리포트] “알코올 중독, 국가·주류회사 배상하라”
    • 입력 2014-08-26 21:29:44
    • 수정2014-08-26 21:4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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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런 술 광고 보면 저절로 한 잔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되죠.

하지만, 음주의 끝은 그리 아름답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의료비 지출과 각종 사고 등 음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한해 19조 원에 달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음주로 피해를 본 사람들이 오늘 음주를 부추기거나 방관했다며 정부와 주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진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57살 김모 씨, 정신을 잃을 때까지 술을 마시고, 술이 없으면 불안감을 느낍니다.

30년 넘은 폭음 습관 때문에 간질환과 우울증까지 얻었습니다.

<녹취> 김00(알코올 중독) : "자꾸만 술 양이 늘더라고요. 술을 안 먹으면 좀 일상 생활하는 데 지장이 있고..."

김 씨처럼 술 때문에 건강과 가족, 직장을 잃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주류회사와 정부를 상대로 2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주류회사들이 대대적인 술 광고를 하고, 술병에는 알아보기 힘들 정도의 작은 글씨로 경고문구를 써놔 음주의 폐해를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술 판매와 제조에 적절한 규제를 하지 않은 정부에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씨 등은 술병에 적정 음주량을 표기하고, 음주예방 공익광고도 의무화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인터뷰> 남희웅(변호사) : "예방적. 경고적 문구가 있는데 이것이 굉장히 형식적으로 표기돼 있고, 국가가 국민의 건강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라고 판단해서 이점을 부각시킬 계획입니다."

국내 알코올 중독자는 전체 인구의 약 3%인 155만 명에 달합니다.

알코올 소송이 의미 있는 성과를 얻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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