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민생법안 어디로?

[이현주 해설위원]

추석이 채 2주 남지 않아서 일까요, 요즘 이처럼 택배 기사 분들 바쁘시더군요. 이런 때 일수록 이 분들, 교통사고 같은 산재 위험에 더 노출되죠. 이처럼 열악한 근로환경에 있는 분들의 산재에 대해 보험적용을 확대하자는 법 개정안이 지금 국회에 가 있습니다. 민생 법안이죠?
민생 법안 또 있습니다.

지난 2월 송파 세 모녀 사건이 이후, 뒤늦게 내놓은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개정안인데요, 이 법안 역시 지금 국회에 있습니다.
또 월세 사시는 분들에겐, 낸 월세의 10%를 세금에서 빼준다는 관련 법안 개정안도 관심이 큽니다.

뭣보다, 경제를 잘 돌아가게 해 민생을 살리겠다는 정책관련 법안들이 오랫동안 국회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내수 살릴 새 동력으로 지목돼 온 서비스업 발전 관련 법안이 대표적입니다. 대대적인 정책 발표로 이미 뭔가 하고 있으려니 했지만, 아직 국회에서 2년 째 진척이 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부총리가 이례적으로 대국민 담화를 내 가며, 민생법안 중 우선적이라는 30개 법안을 열거해 가며 통과시켜달라고 한 것도 이러한 배경에서입니다.

지난 5월 말 이후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한 건도 없습니다. 이번 달도 넘기면, 민생과 경제 회생에 대한 시장 심리 자체가 식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는 겁니다.
특히, 현재 국회에 가 있는 민생 법안 중엔 이견이 큰 것들도 적지 않습니다. 앞서 언급한 산재 보상 보험법,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개정안 등도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같은 이견을 수렴해 합의에 이르려면 시간은 더욱 촉박하다는 겁니다.

민생 법안의 처리는 국민에 대한 국회의 책무입니다. 이는 여와 야가 함께 2인 3각으로 조화로이 해내야 하는 공동 작품이기도 합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