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단신] “교사 정치활동 금지·집단행동 금지는 합헌” 외

교사들의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현행 교원노조법과 공무외 집단행동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감사원, 직원 대상 ‘특별감찰팀’ 신설 추진

최근 감사관의 비리 연루 사건이 잇따르자 감사원이 내부 직원 대상 감찰 활동을 전담하는 '특별감찰팀'을 신설하기로했습니다.

‘입시 비리’ 전 영훈학원 이사장 징역형 확정

대법원은 영훈국제중학교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하주 전 영훈학원 이사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개월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범삼성가, 이재현 CJ 회장 선처 호소 탄원

천 6백억원대 횡령과 배임,탈세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범 삼성가에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삼성과 CJ그룹은 그동안 고 이병철 회장의 유산 상속 소송과 관련해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제주도 면세 한도 내년부터 6백 달러로 상향

다음달 5일부터 해외 여행자의 면세품 한도를 상향 조정한 데 이어, 내년 1월부터는 제주도의 내국인 면세 한도가 현재 4백 달러에서 6백달러로 높아진다고 기획재정부가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