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부족하니 교통 단속 대폭 강화?…시민들 불만

<앵커 멘트>

경찰이 교통법규 위반 단속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부족한 세수를 채우기 위한 조치라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경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올림픽대로 진입로에서 경찰이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 여부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부쩍 강화된 교통법규 위반 단속.

안전을 내세우지만, 속사정은 따로 있습니다.

경찰청이 부족한 세수를 채워야 한다며 각 지방경찰청에 단속 강화를 지시했기 때문입니다.

<녹취> OO지방경찰청 관계자 : "세월호 참사 기간 동안 과태료 징수가 좀 줄었으니까 징수에 좀 매진하고, 단속을 강화해라...기재부에서 과태료 체납징수가 줄었다고 (지적하고)"

어제 경찰청 교통국장은 전국 지방청 교통안전 당담자 회의에서 "범칙금 징수율이 낮다" "징수율을 대폭 올리라"라고 지시했고, 다음주 월요일부터는 체납 과태료를 받아내기 위한 '기동징수팀'도 전국적으로 58개나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강력한 과태료 징수 방침은 강신명 경찰청장이 취임 직후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을 만난 뒤에 정해졌습니다.

시민들은 교통법규는 지켜야 하겠지만, 세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일부러 단속을 강화하는데 대해서는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인터뷰> 택시기사 : "우리는 하루에 신나게 일해봐야 돈 10만 원 버는데 이것저것 빼고 나면, 범칙금 6~7만 원짜리 끊으면 아무 것도 안 남잖아요. 하루종일 돌아다니다 보면 우리는 실수할 기회가 많아요."

경찰이 지난해 거둬들인 범칙금과 과태료는 6천3백억 원, 한해 전보다 800억 원 늘었고, 올해는 지난해보다도 동기간 대비 10%를 더 거둬들였습니다.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