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민생법안 조속 처리”…야 “무늬만 민생”

<앵커 멘트>

여야 대치로 국회가 표류하면서 정홍원 총리가 어제 민생관련 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야당은 정부가 '무늬만 민생' 법안을 앞세운다며, 반발했습니다.

보도에 이하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경환 경제부총리에 이어, 정홍원 국무총리도 민생관련 법안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정홍원 총리는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회가 법안처리라는 본연의 의무를 다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녹취> 정홍원(총리) : "국회가 정상화되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보내는 만큼 우리 국민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져만 갑니다."

정 총리는 국회 공전으로 지난 5월부터 처리된 법안이 한 건도 없다며 국회를 압박했습니다.

복지사각 지대 서민 40만 명에게 기 초 급여를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법'과 소상공인 시장 진흥기금 2조 원을 설치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월세 가구 세액 공제를 위한 '조세 특례제한법' 등을 처리가 시급한 대표적 법안으로 들었습니다.

이른바 '유병언법'으로 불리는 범죄수익 은닉처벌법' 지연으로 후속조치 비용 6천억 원이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됐다고도 했습니다.

여당은 민생을 위한 호소라며, 민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 야당도 협조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새정치연합은 그러나, 정부 여당이 추진 중인 30여 개 법안 중 11개는 가짜 민생법안이라며 단호히 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한정애 (새정치연합 대변인) : "대기업 중심의 무늬만 민생입법을 통과시켜달라는 호소에 과연 얼마나 많은 국민이 수긍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야당은 자체적으로 선정한 민생법안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하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