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새 미일방위지침에 적기지공격력 명기안해”

일본 정부가 새 미일방위협력지침에 일본의 적기지 공격력 보유를 명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을 자극할 수 있다며 신중한 대응을 요구하는 미국을 감안해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전했습니다.

대신 탄도 미사일 대처 능력의 종합적인 향상에 유의한다는 등의 문구를 넣어 적기지 공격력 보유에 대한 여지를 남기는 방안에 대해 미측과 조율 중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베 정권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을 명분으로 적기지 공격력 보유에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헌법 9조에서 정한 오직 방어를 위한 무력만 행사한다는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지난해 10월 도쿄에서 열린 외교·국방장관 연석회의 때 올해 말까지 미일 방위지침 개정 작업을 마무리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