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안정성 확보가 관건

[임오진 해설위원]

정부가 모든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하는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내후년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오는 2천22년에는 전면 도입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특히 연금의 주식투자 등 위험자산 편성비율을 크게 높이는 방안이 담겨있어 원금손실에 따른 위험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2천5년 도입된 퇴직연금은 가입한 기업이 16%에 불과하고, 수익률은 3%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나마 연금보다 일시불로 받는 비율이 90%를 넘고, 중도해지 또한 많습니다. 영세한 중소기업은 도입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어 노후 소득 보장이라는 연금 본래의 역할에는 거리가 먼 실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대책에서는 의무 가입과 함께 개별기업의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됩니다. 또 30명 미만 중소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등으로 퇴직연금을 활성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주식과 같은 위험자산 편입한도를 70%로 높인 것을 두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원금을 까먹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연금지급액은 그만큼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이 같은 수급권 침해를 막기 위해 5천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를 하기로 했으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기금 수탁자들의 부실운용입니다. 수탁금융회사들의 책임과 보험성 장치를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자칫 금융사들의 배만 불리고 근로자들의 안정적 노후는 헛구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률은 50%에 가깝습니다. OECD 국가 평균의 네배 수준입니다.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노후 생활이 절대 부족합니다. 개개인이 사적연금에 가입해 노후 준비를 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퇴직연금은 근로자들의 마지막 보룹니다. 보다 세밀한 보완으로 최대한의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역점이 두어져야 할 것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