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이후 기초생활수급자 21만 명 감소”

기초생활 수급자 수가 해마다 줄어 지난 2010년 이후 21만 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윤인순 위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추이' 자료를 보면 지난 2010년 155만 명이었던 기초생활 수급자 수는 매년 감소해 올해 6월 기준으로 134만 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전 국민 대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도 지난 2010년 전 인구의 3.1%에서 올 6월 2.6%로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남윤인순 의원은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이 지난 2010년 기준으로 약 117만 명인데도, 기초생활 수급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기초생활보장 수급과 관련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 또는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