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으로 간 ‘남부연합 차량번호판’ 논란

미국 남북전쟁(1861∼1865년)은 4년 만에 끝났지만 승자와 패자 사이 깊게 팬 갈등의 골은 149년이 지난 지금도 변함이 없다.

미국 텍사스주가 남북전쟁 당시 연방에 대항한 남부연합의 깃발을 자동차 번호판에 사용토록 허가해 달라는 남부연합 재향군인회 자손(SCV)과의 소송을 연방 대법원으로 끌고 갈 예정이라고 지역 신문 댈러스 모닝 뉴스가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2심인 연방항소법원이 1심 판결을 뒤집고 지난달 재판관 2대 1 의견으로 SCV의 손을 들어주자 텍사스주 법무부가 주(州) 운전면허국(DMV)을 대신해 연방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한 것이다.

텍사스주 DMV는 인종 차별을 상징하는 남부연합 깃발 번호판의 허가와 유통을 반대했지만 SCV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연방 수정헌법 1조를 들고 2009년부터 맞서왔다.

SCV는 2011년 텍사스주 DMV를 상대로 마침내 소송을 걸었고, 연방지방법원은 지난해 차량 번호판 발급 권한은 DMV에 있다며 SCV의 패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남부연합의 깃발이 공격적이라고 판단한 DMV의 시각은 희생, 독립, 남부정신을 담았다고 주장하는 SCV의 견해를 도리어 차별한 것이라며 표현의 자유를 강조했다.

흑인 노예제 찬반으로 촉발된 남북전쟁에서 노예제를 옹호한 남부연합군은 연방군(북군)에 패했다.

노예 학살 및 차별과 연관있는 남부연합 깃발을 바라보며 많은 미국민이 여전히 불편한 감정을 지니고 있으나 남부연합에 속했던 지역은 자부심을 내걸고 공공장소에서 이 깃발을 달고 있다.

남부의 심장을 자부하는 조지아를 필두로 앨라배마,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테네시, 버지니아와 북부 메릴랜드 등 9개 주에서는 현재 남부연합 깃발 차량 번호판을 허가하고 있다.

SCV는 이 중 7개 주에서 소송을 통해 권리를 쟁취했다. 각 주 재판부는 정부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며 SCV의 주장을 인정했다.

댈러스 모닝 뉴스는 연방 대법원 재판부가 1만건이 넘는 진정과 상고 소송 건 중 중요한 80∼90개만 추려 심리해도 2015년 중반에야 끝난다며 텍사스주와 SCV의 소송이 대법원 판결로 간다면 남북전쟁보다 더 오랜 기간이 걸릴 수 있다고 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