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마이애미, 예산절감 위해 재소자 전자발찌 추진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데이드 카운티 당국이 수형 시설에 넘쳐나는 재소자와 이로 인한 예산을 줄이고자 경범죄 미결수에 한해 전자발찌를 채워 집으로 돌려보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31일(현지시간) 지역 신문 마이애미 헤럴드에 따르면, 누신 세이피 마이애미-데이드 순회 법원 판사는 지난주 카운티 공공안전회의에서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가난한 미결수들에게 위성 추적장치가 부착된 전자발찌를 채워 구치소 바깥에서 재판을 받거나 형 확정을 기다리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보석금을 내지 못하는 미결수의 형편을 고려하고 재소자에게 들어가는 막대한 예산을 줄여보자는 취지에서다.

세이피 판사는 보석금 7천500 달러(약 761만원)를 내지 못해 구치소에 머무는 미결수들이 많다며 면허 중지 운전자, 단순 코카인 운반자 등 폭력을 저지르지 않은 경범죄 용의자 중 7천500달러 이하로 보석금을 책정받은 이들을 추린 뒤 전자발찌를 채워 원격 감시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안정적인 집 주소와 위성 장치를 충전할 수 있는 전기 시설을 갖춘 해당 미결수는 법안 제정과 함께 당장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마이애미-데이드 교정 당국은 예산 절감에 효율적인 세이피 판사의 제안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현재 하루 재소자 운영비로 1인당 155달러가 들어가지만, 전자발찌를 도입하면 1인당 운영비가 22.50 달러로 7분의 1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러면 1년에 100만 달러의 예산을 아끼고 수형 인원도 최대 20%까지 줄어들 것이라고 당국은 내다봤다.

2011년 미국 법무부가 미국 전역에서 8번째로 큰 마이애미-데이드 수형 시설에서 재소자들이 개탄스러울 만큼 열악한 인권 침해를 받고 있다고 지적한 뒤 마이애미-데이드 당국은 재정난에 처한 용의자를 집으로 돌려보내는 방식으로 수형자를 대폭 줄였다.

2007년 하루 최대 7천명에 달하던 재소자는 현재 4천800명으로 감소했다.

마이애미 검찰은 전자발찌 도입안을 수용하는 대신 흉악 범죄 재소자들의 보석금을 높여 사회 안전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이애미-데이드 카운티 위원회는 새 회계연도 예산을 결정하는 9월 말까지 전자발찌 도입 여부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