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와 해설] 정기 국회에서 해법 찾아야

[백운기 해설위원]

정기국회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100일간의 회깁니다. 정기국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년 예산을 심의. 의결 해야 하고 지난해 국가예산은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였는지 감시해야 합니다. 정기국회의 꽃이라는 국정감사는 입법부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특히 이번 정기국회는 할 일이 태산 같습니다. 여야는 지난번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하나도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밤낮으로 국회를 열어도 만회하기 힘듭니다. 시간도 없습니다. 올해부터는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11월말까지 새해예산안을 합의하지 못하면 12월 1일 자동상정됩니다. 심의할 수 있는 시간이 한 달 줄어든 셈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정기국회가 지금 개회식만 하고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월호법에 발목이 잡혀있어섭니다. 국가운영에 책임을 져야할 정부여당은 무책임해 보이고 대안세력이 돼야할 야당은 무능해 보입니다.

국회는 국민을 생각하고 유가족은 국민과 짐을 나누며 국민들은 제자리로 돌아가자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의 호소문은 해법에 접근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해법을 찾아야합니다. 정기국회는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인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국회의 의무입니다.

이슈와 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