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부처 세금 들여 정책연구 해놓고 반 이상 비공개

일부 부처가 정책연구 대부분을 '비공개'로 분류, 공개와 공유를 강조하는 국정운영 원리인 '정부3.0'의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

안전행정부는 정책연구관리시스템(www.prism.go.kr)에 등록된 정책연구용역을 분석한 결과 작년에 완료된 정책연구용역 1천809건 중 79%에 해당하는 1천430건의 보고서가 공개됐다고 3일 밝혔다.

작년 정책연구 보고서 공개율은 지난 2011년의 82%에 비해 소폭 하락했다.

46개 중앙부처 전체로는 보고서 공개율이 지난 3년간 평균 80%에 이르지만 일부 '힘 있는 부처'의 공개율은 극히 저조했다.

특히 대검찰청의 정책연구 보고서 공개율은 34%에 그쳤다.

국방부와 기획재정부의 공개율도 각각 40%와 49%로, 과반이 비공개였다.

반면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방방재청, 문화재청, 통계청, 관세청, 조달청, 국세청 등은 정책연구 보고서를 전부 공개했다.

작년 정책연구용역 계약의 61%는 경쟁계약 방식으로 이뤄졌다.

수의계약 비율은 지난 2011년 46%에서 지난해 39%까지 낮아졌다.

지난해 정책연구용역 중 64%에 해당하는 1천143건은 법령 제·개정이나 제도개선 등 정책에 반영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정책반영 비율은 2011년에 견줘 13%포인트 증가했다.

지난 3년간 중앙부처는 정책연구용역 총 6천602건에 4천242억원을 집행했다. 1건당 6천400만원꼴이다.

정책연구용역 1건당 비용은 2011년 7천만원에서 지난해 5천900만원으로 낮아졌다.

한편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의 연평균 조회 및 다운로드 실적은 작년 기준으로 861만 건으로, 국민의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