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내년 시행…반발 잇따라

<앵커 멘트>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꼽히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38개 나라가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예정대로 내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하자, 산업계와 환경단체 모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진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2020년까지 예상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30%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내년부터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23개 업종, 5백여 개 기업에 내년부터 3년 단위로 배출 가능한 온실가스량을 할당한다는 계획입니다.

만약, 만 톤을 배정받은 A 기업이 만 2천 톤만큼 온실가스를 배출했다면, 2천 톤에 대해서는 배출권을 사들여야 합니다.

사지 않으면 톤당 1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대신, '온실가스 1톤'의 배출권 가격이 만 원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고, 올해 초 정해놓은 업종별 감축률 목표치는 10%씩 낮췄습니다.

탄소 배출량이 많은 차량에 부담금을 물리는 '저탄소차협력금제'도 시행을 5년 연기해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배출권 거래제 시행 연기를 요구해온 재계는 기업들의 배출권 구입 비용이 3년 동안 5조 7천억 원에 이를 거라며 우려했습니다.

<인터뷰> 유환익(전경련 산업본부장) : "배출 허용 총량이 워낙에 적게 잡혀있기 때문에 그 한도 안에서 아무리 할당량을 조정한다 하더라도 산업계가 요구하는 양만큼 나올 수가 없거든요."

하지만, 환경부는 기업들의 부담액이 3년간 1조 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반박했고, 환경단체들은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의지가 후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인터뷰> 송상석(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 : "(저탄소차협력금제는) 법 시행을 불과 4개월 앞두고 이제 아예 손바닥 뒤집듯이 정부가 법 집행을 거부하고 나섰습니다."

정부가 기업 부담을 더 줄이는 쪽으로 중장기 온실가스 배출 목표량을 조정할 예정이어서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진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