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전교조 위원장 영장실질심사 출석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정훈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이 오늘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영주 수석부위원장 등과 함께 전교조의 법외 노조화를 비판하며 조합원 조퇴 투쟁을 이끌었고, 세월호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등 정치적인 집단행동으로 국가공무원법과 교원 노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 등은 법정에 들어가기 전에 기자들과 만나 국민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는 현 상황이 개탄스럽다며, 정권의 나라가 아니라 국민의 나라임을 증명하는 사법부 판단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과 이 수석부위원장 등은 영장심사를 마친 뒤 저녁쯤 구속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검찰은 최근 조퇴 투쟁과 교사 시국 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김 위원장과 이 수석부위원장, 청와대 게시판에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는 시국 선언을 올린 교사 이모 씨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으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