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배출권거래제 관련 5개 고시 제정

정부가 내년 시행을 확정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와 관련해 후속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환경부는 오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세부사항을 규정한 5개 고시를 제정해 관보에 게재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정된 고시는 장내 거래시 신고의무 면제 규정 등 배출권의 거래와 거래소 감독에 관한 지침, 상쇄 배출권에 관한 지침, 온실가스 배출량의 보고와 인증에 관한 지침 등입니다.

환경부는 이와 관련해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는 배출권거래제 운영으로 기후변화 방지뿐만 아니라 녹색기술 개발 등 산업계의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