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차 규제개혁 회의현장건의·손톱가시 과제 대부분 해결”

정부는 1차 규제개혁회의 때 현장에서 건의된 과제 52건 중 43건에 대해 정부 내 조치가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오늘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지난 1차 규제개혁 회의 때 현장에서 건의된 과제 52건 가운데 43건이 정부 내 조치가 완료 되었으며, 나머지 9건에 대해서도 조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치가 완료된 과제는 방학 중 학교시설을 이용한 어학 캠프 허용,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신고 일원화, 뷔페 영업규제 완화 등입니다.

손톱 밑 가시 과제 92건도 90건에 대해 정부 조치가 완료됐습니다.

정부 내 조치가 완료된 90건 중 11건에 대해서는 국회심의가 진행 중이며, 나머지 2건에 대해서도 조치가 진행 중입니다.

손톱 밑 가시 가운데 해결된 주요 사례는 떡 등 즉석 제조가공 식품에 대한 인터넷 판매 허용, 주식회사의 외부 회계감사 기준을 백억원 이상으로의 상향하는 안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