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중기 상대 ‘팬미팅 불이행’ 무고한 30대 집행유예

서울 북부지방법원은 배우 송중기 씨와 그 가족을 허위로 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36살 노 모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노 씨가 송 씨의 가족을 사기죄로 고소해 송 씨의 연예인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손해배상의무를 면하려고 한 죄질이 무겁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노 씨가 스스로 고소를 취소한 점과 두 차례에 걸쳐 3천2백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노 씨는, 2011년 4월 경기도 성남에 있는 한 쇼핑몰 매장을 커피숍 운영과 팬 미팅 개최 등을 조건으로 송 씨의 아버지에게 임대하고 매출의 7%를 수수료로 받기로 계약을 했지만,

건물 소유주의 반대로 개점하지 못해 송 씨의 아버지에게 1억 천만 원을 배상하게 되자 같은 해 12월 송 씨와 가족을 검찰에 무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