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지정 취소 불가피”…학부모 강력 반발

입력 2014.09.04 (21:09) 수정 2014.09.04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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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하지만 자사고 취소에는 후폭풍이 거셉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공교육 강화를 위해 자사고 지정 취소가 필요하다고 하고, 교육부와 학부모는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심수련 기자입니다.

<리포트>

자사고 학부모들은 서울교육청의 평가 방식에 항의하며 교육감 사퇴를 촉구합니다.

다른 한쪽에선 특권학교 자사고는 법을 고쳐 없애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대립 속에 자사고 폐지를 통해 공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서울교육감.

위법한 평가라며 자사고 폐지를 막겠다는 교육부가 맞섰습니다.

<녹취> 조희연(교육감) : "자사고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와 법개정으로 고교체재의 정상화를 실현해줬으면 좋겠다."

<녹취> 박성민(교육부 과장) : "지정 취소학교를 미리 발표하겠다고 하는데 학생선발 앞두고 자사고에 또 다른 피해 가져올 수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자사고 지정취소 협의 요청 공문을 교육부에 보냈습니다.

교육부는 그러나 이런 교육청의 요청을 별도 검토 없이 '반려'하고 그래도 교육청이 지정취소하면 시정명령 내리고, 아예 교육감의 지정취소 권한까지 없앤다는 입장입니다.

자사고 학부모들은 감사를 요청할 예정이고, 자사고 교장단은 법적 대응 하겠다고 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도 교육부가 지정취소를 인정하지 않으면 법에 호소한다는 입장.

결국 가처분 신청, 본안소송이 이어지는 법정다툼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KBS 뉴스 심수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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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감 “지정 취소 불가피”…학부모 강력 반발
    • 입력 2014-09-04 21:10:12
    • 수정2014-09-04 22:2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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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하지만 자사고 취소에는 후폭풍이 거셉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공교육 강화를 위해 자사고 지정 취소가 필요하다고 하고, 교육부와 학부모는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심수련 기자입니다.

<리포트>

자사고 학부모들은 서울교육청의 평가 방식에 항의하며 교육감 사퇴를 촉구합니다.

다른 한쪽에선 특권학교 자사고는 법을 고쳐 없애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대립 속에 자사고 폐지를 통해 공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서울교육감.

위법한 평가라며 자사고 폐지를 막겠다는 교육부가 맞섰습니다.

<녹취> 조희연(교육감) : "자사고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와 법개정으로 고교체재의 정상화를 실현해줬으면 좋겠다."

<녹취> 박성민(교육부 과장) : "지정 취소학교를 미리 발표하겠다고 하는데 학생선발 앞두고 자사고에 또 다른 피해 가져올 수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자사고 지정취소 협의 요청 공문을 교육부에 보냈습니다.

교육부는 그러나 이런 교육청의 요청을 별도 검토 없이 '반려'하고 그래도 교육청이 지정취소하면 시정명령 내리고, 아예 교육감의 지정취소 권한까지 없앤다는 입장입니다.

자사고 학부모들은 감사를 요청할 예정이고, 자사고 교장단은 법적 대응 하겠다고 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도 교육부가 지정취소를 인정하지 않으면 법에 호소한다는 입장.

결국 가처분 신청, 본안소송이 이어지는 법정다툼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KBS 뉴스 심수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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