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문턱 낮추려고 만든 ‘Z코드’ 유명무실

<앵커 멘트>

우울증이나 스트레스 때문에 간단한 정신과 상담을 받으려해도 정신질환이라는 낙인이 찍힐까봐 병원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은데요.

이 때문에 상담을 받아도 정신과 병명이 기록으로 남지 않는 일명 'Z'코드라는 새 제도가 지난해부터 시행했지만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성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출산 직후 우울증에 빠진 여성입니다.

자살 충동까지 들었지만 정신과 기록이 남을까 두려워 두 달간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녹취> 김OO(산후 우울증환자) : "내가 정신병자라는 코드가 찍힌다는 느낌. 그때는 그게 많이 두려워서 거부를 했었어요."

이런 사례를 막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Z'코드를 도입했습니다.

가벼운 일반상담에는 건강보험 청구시 정신과 질환인 'F'코드 대신 병명이 기록되지 않는 Z코드로 표시되게 한겁니다.

그러나 Z코드는 상담진료만 가능할 뿐, 약물처방이나 심리검사를 받으면 기존의 F코드를 적용받습니다.

정신과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면 수면제 등 약물 처방을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녹취> 홍나래(한림대성심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 "간단한 약물이라도 일시적이라도 받아가고 싶어하는 분들도 계신데, 지금 상황에서 (Z코드에서는 약물치료가 들어가게 되면) 아예 불가능하게 돼 있는..."

지난해 'Z'코드 환자는 만 7천여명..

우울증 등 비교적 가벼운 질환의 치료를 받은 254만명의 1%에도 못미칩니다.

<녹취> 박윤옥(의원/국회보건복지위원회) : "(자살의) 1/3 정도가 정신적 문제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정신 건강의 상담과 치료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정신과의 문턱을 낮추겠다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촤소한의 처방이 허용돼야 합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