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선개개입 의혹’ 오늘 1심 선고

입력 2014.09.11 (12:11) 수정 2014.09.11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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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 대선 당시부터 각종 논란의 진원지였던 국가정보원 선거개입 사건에 대한 첫 사법적 판단이 조금 뒤인 오후 2시에 서울지방법원에서 내려집니다.

선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파장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영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오늘 대선 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지난 15개월 동안 40번 넘는 공판을 거쳤고 공소장 변경만 세 차례 이뤄졌습니다.

검찰은 국정원 직원들이 총선과 대선 당시 트위터 계정 천백여 개를 이용해 야당에 불리한 정치 관련 글 78만여 건을 게시하거나 리트윗한 혐의를 확정했습니다.

또 인터넷에 정치 관련 글을 2천백여 건 게시하고 천2백 번 정도 찬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국정원 직원들의 이같은 활동이 원세훈 전 원장의 지시에 의해 이뤄졌다며, 원 전 원장에게 징역과 자격정지를 각 4년 씩 구형했습니다.

반면 개인비리 혐의로 수감됐다가 지난 화요일 만기출소한 원 전 원장은 결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에 정치나 선거에 개입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고,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국정원 직원들 역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공소사실 대부분을 부인했습니다.

정보기관의 반헌법적 선거 개입인지 아니면 국정원의 정당한 임무 수행인지 재판부의 판단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외압 의혹과 항명 사태 등 검찰에도 깊은 상처를 냈던 만큼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내려지건 간에 후폭풍은 불가피해보입니다.

KBS 뉴스 서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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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선개개입 의혹’ 오늘 1심 선고
    • 입력 2014-09-11 12:13:56
    • 수정2014-09-11 12:5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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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 대선 당시부터 각종 논란의 진원지였던 국가정보원 선거개입 사건에 대한 첫 사법적 판단이 조금 뒤인 오후 2시에 서울지방법원에서 내려집니다.

선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파장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영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오늘 대선 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지난 15개월 동안 40번 넘는 공판을 거쳤고 공소장 변경만 세 차례 이뤄졌습니다.

검찰은 국정원 직원들이 총선과 대선 당시 트위터 계정 천백여 개를 이용해 야당에 불리한 정치 관련 글 78만여 건을 게시하거나 리트윗한 혐의를 확정했습니다.

또 인터넷에 정치 관련 글을 2천백여 건 게시하고 천2백 번 정도 찬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국정원 직원들의 이같은 활동이 원세훈 전 원장의 지시에 의해 이뤄졌다며, 원 전 원장에게 징역과 자격정지를 각 4년 씩 구형했습니다.

반면 개인비리 혐의로 수감됐다가 지난 화요일 만기출소한 원 전 원장은 결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에 정치나 선거에 개입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고,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국정원 직원들 역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공소사실 대부분을 부인했습니다.

정보기관의 반헌법적 선거 개입인지 아니면 국정원의 정당한 임무 수행인지 재판부의 판단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외압 의혹과 항명 사태 등 검찰에도 깊은 상처를 냈던 만큼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내려지건 간에 후폭풍은 불가피해보입니다.

KBS 뉴스 서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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