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세 대폭 인상…효과는 ‘의문’

<앵커 멘트>

담뱃값을 올리겠다고 밝힌 정부가 이젠 지방세를 대폭 올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주민세는 최대 2만 원까지 올리고 영업용 자동차세도 두 배로 인상하기로 했는데 지방정부 재정 위기에 도움이 될까요?

김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1992년 이후 20여년 동안 세율 변동이 없었던 주민세는 지자체별로도 최소 2천 원부터 만 원까지 천차만별인 상황.

정부는 지자체가 만 원 이하에서 자율적으로 정해온 주민세를 최소 만 원 이상, 2만 원 이내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현재 전국 지자체의 주민세가 평균 4600원인 점을 감안하면 최소 두 배 이상 오르는 것입니다.

<녹취> 이주석(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장) : "비정상적인 지방 세제를 정상화하는데 초점을 뒀습니다"

영업용 자동차세도 내년에는 50%, 내후년에는 75%, 2017년에는 현재의 2배까지 올립니다.

이렇게 되면 주민세에서 천8백억, 영업용 자동차에서 6백억 등 매년 모두 4천억원 정도의 세수가 늘게 됩니다.

여기에다 세금 감면 대상 축소로 1조원의 세수가 더 증가하지만, 기초연금 등의 시행으로 올해만 6조원이 넘는 지방비가 복지에 들기 때문에 지방정부 재정에 도움이 될지는 의문입니다.

<인터뷰> 하능식(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 "비정상의 정상화 측면에서 이루어진 것이지 이것이 지방세수 증가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안전행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등을 다음주 입법예고한 뒤,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