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첫 인사청문회 막 내려…과제는?

입력 2014.09.17 (07:36) 수정 2014.09.17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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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이뤄진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늘로 모두 막을 내렸습니다.

지자체의 인사검증 제도가 보다 성숙하게 발전하기 위해선, 극복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았습니다.

우한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기도 산하기관장 4명에 대한 인사청문회.

2주간의 검증을 통과한, 기관장 후보 3명이,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녹취 "박수"

최동규 후보자는 부동산 투기 의혹 등에 대한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며, 도의회가 '부적격' 판단을 내려 임명이 보류됐습니다.

이로써 경기도 첫 인사청문회는 모든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이른바 '코드인사', '정치적 보은인사'란 꼬리표가 붙어다녔던 산하기관장 인사 문제를 도지사와 의회가 머리를 맞대 풀어내려 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녹취> 남경필(경기도지사) : "도덕성 검증과 능력 검증을 통해 기관장을 임명하는 것은 결국 도민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는 일"

하지만, 한계도 적지 않았습니다.

청문위원의 면책특권이 없다는 이유로, 도덕성 검증 과정을 비공개로 진행해 '반쪽 청문회'라는 말을 낳았습니다.

<녹취> 도의원 : "거기(도덕성 검증)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비공개로 돼 있어서 저희들도 모르고 있거든요?"

<녹취> 조창희(경기문화재단 대표) : "도덕성 검증은 지난번에 (마쳤고) 오늘은 제가 정책 검증으로 알고 있거든요."

짧은 준비기간 등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았습니다.

<인터뷰> 강득구(경기도의회 의장) : "백서까진 아니지만, 매뉴얼을 만들어서 되짚어보고 앞으로 더 나은 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무엇보다 겉으로만 요란한, 빈수레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선 명실상부한 검증이 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근거부터 마련하는 게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KBS 뉴스 우한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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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첫 인사청문회 막 내려…과제는?
    • 입력 2014-09-17 07:46:52
    • 수정2014-09-17 07:5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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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이뤄진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늘로 모두 막을 내렸습니다.

지자체의 인사검증 제도가 보다 성숙하게 발전하기 위해선, 극복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았습니다.

우한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기도 산하기관장 4명에 대한 인사청문회.

2주간의 검증을 통과한, 기관장 후보 3명이,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녹취 "박수"

최동규 후보자는 부동산 투기 의혹 등에 대한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며, 도의회가 '부적격' 판단을 내려 임명이 보류됐습니다.

이로써 경기도 첫 인사청문회는 모든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이른바 '코드인사', '정치적 보은인사'란 꼬리표가 붙어다녔던 산하기관장 인사 문제를 도지사와 의회가 머리를 맞대 풀어내려 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녹취> 남경필(경기도지사) : "도덕성 검증과 능력 검증을 통해 기관장을 임명하는 것은 결국 도민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는 일"

하지만, 한계도 적지 않았습니다.

청문위원의 면책특권이 없다는 이유로, 도덕성 검증 과정을 비공개로 진행해 '반쪽 청문회'라는 말을 낳았습니다.

<녹취> 도의원 : "거기(도덕성 검증)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비공개로 돼 있어서 저희들도 모르고 있거든요?"

<녹취> 조창희(경기문화재단 대표) : "도덕성 검증은 지난번에 (마쳤고) 오늘은 제가 정책 검증으로 알고 있거든요."

짧은 준비기간 등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았습니다.

<인터뷰> 강득구(경기도의회 의장) : "백서까진 아니지만, 매뉴얼을 만들어서 되짚어보고 앞으로 더 나은 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무엇보다 겉으로만 요란한, 빈수레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선 명실상부한 검증이 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근거부터 마련하는 게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KBS 뉴스 우한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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